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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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63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세 |
| 사건요약 | 기침, 콧물, 오심 등 증상을 보이는 소아에 대한 진료 후 처방약 복용하였으나 증상 회복 없이 복부팽만 및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폐렴 및 저나트륨혈증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및 활력징후 관찰 중 산소포화도 급격히 저하되어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22. 당시 5세인 망아가 복통을 호소하고 침을 흘리며 기침, 콧물, 오심 및 구토 증상을 보이자 ㅂ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시진 및 복부 X-ray촬영 등 결과 경도의 장 기능 저하 외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변비약, 기침가래약, 콧물약, 정장제 등 2일분을 각 처방하였음. ③2.23. 오심, 구토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별다른 차도가 없자 원고는 망아를 데리고 다시 ㅂ병원을 내원하여 동일한 약으로 3일분 처방을 받았음. ④처방약을 복용한 후 망아의 증상이 회복되지 않고 복부팽만 및 심한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나자, 2.24. 18:32경 ㅂ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망아는 거품 침을 지속적으로 흘리고, 깊은 흉식호흡을 하고 있었으며 양측 폐의 호흡음이 거친 수포음으로 들렸고 복부팽만 소견을 보였음. ⑥의료진은 호흡기를 통하여 산소를 2L/분씩 공급하면서 라식스 5mg을 정맥 주사하여, 흉부 X-ray촬영, 혈액 및 전해질 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⑦검사결과 복부 초음파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흉부 X-ray촬영상 기관지 혈관 부분에 음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⑧혈액 및 전해질 검사결과 AST/ALT 수치 93/31 IU/L, 나트륨 수치 122mM/L, 혈당 수치 137mg/dl, 백혈구 수치 23,200㎣로 측정되어 폐의 급성염증, 저나트륨혈증 등 소견을 보였음. ⑨의료진은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하여 20: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옮긴 후 망아의 활력징후는 혈압 110/60mmHg, 맥박 120회/분, 체온 36.5도, 호흡 24회/분으로 약간의 빈맥 외에는 정상이었음. ⑩간 비대 증상은 없었으나, 양측 폐의 거친 수포음 발생 및 호흡곤란 증상은 계속되고 있어 피고병원은 21:07경 기초혈액검사 및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였음. ⑪검사결과 AST 수치 82 IU/L, 백혈구 26,900㎣로 정상 범위를 초과하였고, 나트륨 수치 111mM/L, PCO2는 27.5mmHg, PO2는 75.5mmHg로 정상 범위 아래였음. ⑫ALT 수치는 30 IU/L, 혈당 138mg/dl, 혈액응고시간은 10.1초로 정상범위 내였음. ⑬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흡인성 폐렴 및 이로 인한 탈수증이 동반된 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하여 21:50경 망인을 일반병실에 입원시켜 폐렴 치료를 하면서 혈중 산소포화도를 관찰하였음. ⑭2.25. 04:30경 망아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87-88%로 떨어지자 호흡기에 산소호스를 연결한 후 산소룰 2L/분씩 공급하며 가래를 흡인하였음. ⑮08:50경 기초혈액 및 전해질 검사결과 백혈구 22,900㎣로 다소 정상 범위 내였으나, 나트륨 수치는 115mM/L로 다소 낮아졌음. ⑯의료진은 1시간 동안 생리식염수 400ml를, 10:15경 3% 나트륨 용액 100cc를 각 정맥 주사하였음. ⑰11:30경 망아의 체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38.3도에 이르자 서스펜을 처방하였는데, 13:35경 기초혈액, 동맥혈가스분석, 전해질 등 검사를 시행하였음. ⑱검사결과 PCO₂는 40.6mmHg, PO₂는 95.4mmHg로 정상이었고, 나트륨 수치 122mM/L, 백혈구 18,500㎣로 정상 범위에 더 가까워졌음. ⑲14:00경 혈중 산소포화도가 78-81%로 떨어지고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자 산소농도를 5L/분로 올리고 라식스 10mg을 정맥 주사하였음. ⑳망아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91-93%로 올라갔으나 14:20경 다시 88%로 떨어지자, 14:40경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겼음. ㉑14:50경부터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여 16:00경부터는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산소포화도를 유지시켰음. ㉒2.26. 00:30경 발열 증상이 심해지자, 서스펜을 다시 투여하였고, 01:20경 센디펜(해열진통제)을 투여 후 라식스 19mg을 정맥 주사하였음. ㉓06:25경부터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07:00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8:15경 망아는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아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의 기초혈액검사 결과 AST 및 백혈구 수치가 각 정상범위 내였던 점, AST 수치만 정상 범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망아의 라이증후군으로 인한 간 손상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혈액검사 결과 라이증후군 진단의 척도가 되는 다른 수치, 즉 망인의 혈당수치 및 혈액응고(Prothrombin) 시간은 모두 정상범위 내였으므로 위 의료진이 위 혈액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망인의 라이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백혈구 수치 증가는 라이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며 오히려 염증성 질환인 폐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인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 라이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되는 아스피린을 복용한 적이 없는 점, 라이증후군은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는 희귀한 질환인 반면 폐렴은 라이증후군에 비하여 휠씬 흔한 질환인 점, 폐렴 환자가 그 전형적인 증상인 고열, 구토 등으로 탈수 증상이 심할 경우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직후 위 의료진이 망인의 라이증후군을 진단하기 못하였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치료방법을 바꾸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한 이뇨제 투여, 수액 제한, 인공호흡기를 통한 과호흡 조치 등 라이증후군의 치료에 사용되는 방법이디고 한 점,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혈중나트륨 수치 저하를 급격하게 교정하려 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으로서는 시간을 두고 혈중나트륨 수치 교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저나트륨혈증 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혈중나트륨 수치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상범위 아래였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기존의 치료를 유지하면서 좀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점,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망인의 입원 기간 내에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라이증후군을 의심하고 치료법을 적절하게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을 바꾸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