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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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176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9세 |
| 사건요약 | 등교 중 구토증상으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장질환 및 위장염 의심 및 약물처방 후 구토가 계속되자 다시 내원하여 같은 진단 및 수액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응급실 후송 및 응급처치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3.9.2. 학교에 등교하여 구토증상을 보이자 담임선생과 함께 조퇴를 한 후 12:4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청진, 촉진, 문진 등 진찰 후 구토와 복통 증 주 증상을 보이고 그 외 부정맥, 분마율, 나음 등 특별한 증상이 없자 장질환 및 위장염으로 의심 진단한 후 처방을 하였음. ③망아는 처방약을 먹지 못할 정도로 구토가 계속되자 18:00경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수액요법 처치를 받은 후 귀가하였음. ④처치 후 증상 호전이 없자 9.3. 09:20경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찰 후 수액요법 처치를 하여 18:00경까지 링거주사를 맞은 후 귀가하였음. ⑤증상 호전이 없자 망아는 원고와 함께 9.4. 인근의 00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맥 결과 위장 질환으로 진단하여 한약 조제를 하였음. ⑥귀가 후 몸이 처치고 눈에 흰자위가 평소보다 많이 보이는 등 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14:20경 ㅅ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음. ⑦도착 당시 혈압측정이 불가능하고 호흡이 없는 상태로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아는 2003.9.2. 학교에 등교한 후 주로 보였던 증상이 구토 증상이었고 망인과 원고는 다음날 9.3.경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주로 호소한 증상 역시 심한 구토 증상과 복통 증상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역시 9.3. 오전에 망아의 구토와 복통의 주 증상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의 증상이 식중독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점 등 원고들ㅇ 주장하는 망아의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구토나 복통 등 주 증상들에 비추어 아무 미미하였거나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또한, 위 심근염의 증상이 그 원인에 따라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급속히 진행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급성 심근염의 경우 그 주된 증상은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심부전 증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청진, 촉진 결과 심장의 이상이나 위 심부전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행한 청진, 촉진, 문진 등 진찰 결과 망아에게 급성심근염 등 심장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에 관한 의심이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최초로 망아를 진단 치료한 후 그 경과를 관찰하였던 기간 역시 불과 약 이틀 정도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고 하여 처방 및 치료경과의 관찰을 중단하고 곧바로 기존 피고의 진단과 다른 질환에 관한 의심을 가지거나 다른 진단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아가 사망한 당일인 9.4. 동일한 증상의 호소를 받고 망아를 진맥한 00한의원에서도 위장계통 질환을 의심하고 한약조제를 한 점, 심근염을 확진할 수 있는 심장조직검사는 검사 과정 상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시술과정이 어려운 고도의 진단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자구 시행되지는 않으며 특히 영유아 및 소아에 대하여 위험한 검사방법이어서 당시 9세 7개월 남짓한 소아인 망아에게 반드시 적절한 검사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심한 구토와 복통의 주 증상을 호소하는 망아를 위장염 등 질병으로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이틀간 치료 경과관찰을 하였던 것을 두고 장기간 동일한 치료만 반복한 채 심근염 등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그에 관련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거나 그러한 검사장비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