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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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2가합23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기침 증상이 지속되어 감기약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해열 진통제 센디펜 주사를 맞은 후 폐렴 증세, 반점과 발적이 나타나 응급실 내원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2.5.13. 콧물과 기침 증상으로 00소아과에서 감기약 처방을, 5.18. 다시 콧물과 기침 증상으로 감기약 4일 분 추가처방을, 5.24. 감기약 3일 분의 추가처방을 각 받았음. ②망아는 5.25. 01:30 고열이 나서 해열제 부르펜 시럽 5cc 정도를 먹인 후 05:00 다시 열이 나자, 원고(母)는 07: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당시 망아는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처져 보였고, 기침, 가래, 콧물 증상이 있었으며 겨드랑이 체온이 39.3℃로 측정되었음. ④망아의 증상에 대하여 문진 후 양쪽 폐 청진으로 미약한 수포음과 천명음을 들은 후 07:10 해열 진통제 센디펜 0.4ml를 엉덩이에 주사하였음. ⑤07:15 흉부 X-ray촬영을 하고, 07:30 결과가 나오자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천식증상에 대한 호흡기 치료를 권유받았음. ⑥07:40 해열제 프란수스 시럽 3ml을 먹이고, 천식치료를 위해 네블라이즈 호흡보조치료를 시행하였음. ⑦피고는 망아의 몸에 반점을 확인한 결과 색깔이 검은 점이 이상하고 원인 및 치료방법을 알지 못하자 폐렴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⑧08:15 망아의 체온이 37.5℃로 열은 내렸지만 반점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몸이 처진 상태로 계속하여 보채어서 달래기 위해 망아를 업고 달래기 시작하였음. ⑨08:30 소아과 회진 후 08:50 원고가 안고 들어오는 망아의 몸통, 다리 등에서 검붉은 여러 모양의 반점과 발적이 상당히 퍼져 있었음. ⑩증상에 대하여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으로 판단하여 응급치료를 권유하여 원고와 함께 응급실로 데리고 가게 되었음. ⑪09:10 응급실로 가서 망아를 살핀 결과 호흡곤란, 청색증, 전신반상 출혈의 소견이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지 못하였음. ⑫응급조치로 산소공급, 1:3 수액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제제인 솔루코테프 100mg 정맥주사, 검사를 위한 혈액체취,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음. ⑬09:40 기관 내 삽관 및 앰부배깅으로 인공호흡을 시작하고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심장박동 증가를 위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음. ⑭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1:05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여 망아는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투약상 과실 여부 : 해열 진통제인 센디펜은 기관지천식 환자, 소아 등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나, 천식환자나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제가 아니고 투약에 따른 부작용으로 쇼크, 천식발작, 발진, 두드러기, 호흡기에 천식, 인두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기는 하나 위 부작용은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중략)…, 망아의 경우에는 최소한 투약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30분이 초과하여 몸에 반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사실, 범발성 혈관 내 응고증후군은 주로 패혈증에 흔히 동반되는 증상인 사실, 패혈증의 경우에도 세균배양검사상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항생제를 투여 받았을 경우 세균이 거출될 확률이 더욱 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아의 사인은 세디펜의 투약에 따른 과민반응 또는 망아의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다른 해열제 등 부작용에 따른 과민성 쇼크라기보다는, 패혈증에 따르는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망아의 사망원인은 임상적으로 패혈증에 따른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이전에 천식이나 감기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패흘증을 유발할 만한 감염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해열제인 센디펜 주사 및 프란수스시럽을 복용하고, 네블라이즈 호흡보조치료를 받은 이후에 몸에서 반점이 생기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던 점, 망아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것은 기침 및 고열 증상 때문이었는데, 망아의 추정 사망원인은 그와는 별개인 패혈증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 대한 패혈증의 정확한 원인균 및 감염경로는 밝혀진 바 없으나, 망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2. 인과관계 인부 : 피고가 망아의 몸에 반점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을 때 망아를 면밀히 관찰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 비록 패혈증에 따른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이 나타날 경우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더라도, 망아가 소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망아의 사망은 피고의 위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패혈증 감염에 의한 급격한 사망은 현재의 의학수준으로서 완전히 막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9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1,975,20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0,482,640원(114,975,20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9,191,320원) (6)**합계 : 120,482,6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