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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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357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감기증상으로 소아과 처방약을 복용 후 신체 반점 및 구토 증상 발생하여 경과관찰 중 증상 악화되자 바이러스성 뇌막염, 탈수 의심하여 항생제 등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뇌염 의심 하에 약물 치료 지속하던 중 간대발작 증상 발생하여 뇌위축 및 백질뇌염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20. 오전 열이 나고 감기증상이 있어 인근 소아과에서 약 처방 및 복용한 후 몸에 반점이 보이며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23:30 피고병원 소아 응급실에 내원하여 문진 결과 기침, 콧물, 가래 증상이 있고, 식사량이 1/4로 감소되고, 구토 증상을 보였음. ③원인 불명의 위장관염 및 결장염으로 추정 진단을 한 후 복부 X-ray검사를 시해하여, 23:53 원고들에게 검사결과와 추적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음. ④11.21. 00:09 원고들이 귀가 의사를 밝히자 외래 진료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퇴원 조치를 하였음. ⑤해열제를 복용케 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해열제를 먹고도 열이 잘 조절되지 않았음. ⑥원고를 데리고 I병원 소아과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아 귀가하였으나 원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음. ⑦11.22. 14:00 I병원 소아과에 방문하여 증상으로 열, 발진이 있으며, 구토, 기침 등 소견과 함께 무기력증, 수면과다증을 보여 장내 바이러스성 뇌막염, 탈수 의심으로 진료의뢰를 하였음. ⑧15:0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신체검진 등 결과 의식명료, 인두발적, 호흡소리 거칠음, 촉진 부드러움 등과 사지 운동제한 없음이 확인되었음. ⑨15:17 흉부 및 복부 X-ray검사를 지시하였고 15:21 촬영이 시행되었고, 15:47 혈액검사, 소변검사, 글루코오스 현장검사 및 수액 투여를 지시하였음. ⑩혈액검사 결과 요산 수치 10.0mg/dL로, CRP 수치 0.39mg/dL로 나타났고, 소변검사 결과 케톤 수치 3+로 나타났으며 복부 검사결과 마비성 장폐쇄 의심 소견이었음. ⑪15:00부터 18:51까지, 체온은 38.2도 내지 38.5도였고, 의식은 명료상태였는데, 18:51 진료 후 검사결과 및 입원진행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⑫19:10 소아청소년과 입원실로 전원 하여 산소포화도 및 백박 감시장치를 부착 후 활력징후 관찰을 시작하였음. ⑬20:17 생리식염수 점적, 네뷸라이저 시행, 호흡기 치료를 위한 약물, 장내 균 정상화를 위한 람노스 과립, 케토티펜, 수액 및 해열제 등을 처방하였음. ⑭20:59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처방하여 21:30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결과 음성이고, 22:00, 11.23. 08:00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음. ⑮01:41 38.7도의 열이 측정되자 옷을 벗기고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였고, 03:00 체온은 37.3도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자 문진을 통하여 복통, 구토, 기침, 가래, 콧물, 식이감소 등 증상을 확인하였고, 신체검진을 통하여 의식상태, 호흡소리, 신체부위 경직 유무 및 운동제한 유무 등을 확인한 점, 균배양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진행하였고, 비인두에서 채취한 물질에 대하여 의심 진단 내용에 부합하는 장바이러스성 뇌염의 원인 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 등 각종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점,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결과 요산 수치,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다소 초과하였고, 케톤 수치는 3+였고, 복부 X-ray 검사결과 마비성 장폐쇄 소견을 보였고, 감정의 소견상으로도 ‘원고에 대한 의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별진단은 급성 위장염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의료진에게 뇌수막염 또는 뇌염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의식저하, 뇌막자극증상, 경련 그 외에 국소적 신경학적 증상 등 동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뇌척수액검사 및 뇌 MRI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뇌염 및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무시하였다거나 감별진단을 위한 진단상 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경과관찰 및 항생제 등 투여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처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 증상 및 발열 증상이 확인되자 뇌염 및 뇌수막염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상태변화 등이 나타나지 않아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처방 및 투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의료진의 조치,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면역글로불린 등의 투여 시기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면역글로불린 및 항경련제의 투여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클래리시드, 반코마이신과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및 면역글로불린 등 약물의 처방과 투여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 주장은 의료진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들이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항바이러스제 및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바이러스성 뇌염은 제 때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회복되지 않는 뇌손상 및 사망에 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인바, 위 설명내용은 뇌염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일 뿐,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의료진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