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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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합2069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세쌍둥이 임신 후 조기진통이 시작되어 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을 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청색증 및 체온저하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세쌍둥이를 임신하여 임신 22주차 2020.3.2. 18:00 조기진통이 시작되자 피고병원에 입원 후 3.3. 14:50 제왕절개술 통한 출산을 하였음. ②세쌍둥이는 저체중 미숙아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치료 및 관리를 받던 중 첫째는 3.20., 망아와 셋째는 3.27. 각 퇴원하였음. ③퇴원 후 원고는 3.28. 18:40 전화를 통하여 피고에게 망아의 상태를 알렸고, 3.30. 03:00 재차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알렸음. ④통화 후 망아가 청색증 및 체온 저하를 보이자 04:50 원고들은 망아를 데리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재입원시켰음. ⑤의료진은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07:57 망아는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입원 중 세균감염 예방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입원 중이던 망아에 대하여 3.3., 3.9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MRSA는 검출되지 않았고 이후 퇴원 시까지 추가 혈액배양검사는 없었으나 MRSA 감염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증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MRSA 감염 이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행되기까지 기간에 관하여 밝혀진 것이 없고, 패혈증은 감염 이후 수 시간에서 1-2일 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바, 퇴원 시점, 재입원 시점, 사망 시점 등을 근거로 망아가 퇴원 전 입원기간 동안에 MRSA에 감염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병원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요구되는 손 소독, 기구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세균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퇴원 조치상의 과실 여부 : 망아가 피고병원에 입원 중 혈액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지 않았고 이후 퇴원 시까지 MRSA 감염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추가적인 혈액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퇴원 당시 망아에게 흉부견축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의 흉부견축은 미숙아나 만삭아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으로서 퇴원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퇴원조치를 함에 있어 망아의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퇴원 후 전화 문의 등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통화만으로 망아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음을 밝히면서 내원을 요하는 상황에 관해 다시 설명을 하고 필요시 응급실로 내원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원고를 상대로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의료기관에 문의를 요하는 증상 등에 관하여 퇴원교육을 하였고, 원고들로서도 퇴원교육 및 피고 등과의 전화 상담에 근거하여 망아의 상태에 따라 피고병원 내원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피고는 주치의로서 적절한 조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퇴원 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 : 망아의 퇴원 당시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퇴원 후 건강관리’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퇴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이 퇴원하는 망아의 관리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