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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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인천)2020나108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1형 및 수두증 등 선천적 질환으로 수술 후 정기 추적진료를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응급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5.2. 보행장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선천적 기형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1형, 수두증을 진단 받았음. ②2.25. 후두하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확장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정기적 추적진료를 받았음. ③11.4. 진료 중 양쪽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뇌 CT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④2017.1.30. 껌을 십던 중 갑자기 켁켁거린 후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눈이 감기고 몸이 축 늘어지는 증상으로 20:4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망아 입속의 껌 하나를 꺼내고 기도 내 이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흉부 CT촬영 및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⑥망아에 대한 무열성 경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1.13. 00:10 소아과에 입원시킨 후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를 모니터링 중 뇌파 검사를 하였음. ⑦1.31. 18:00 퇴원 후 2.2. 과일(한라봉)을 먹던 중 사레가 들려 덩어리를 뱉어낸 후 목 부위 통증과 물만 마셔도 사레들리는 증상이 지속되었음. ⑧15:0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비인후과 협진을 통해 후두경 검사결과 구강이나 상기도 내에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음. ⑨입원치료를 권유 받아 입원 후 증상 여부를 경과관찰 하기로 하여 2.2. 20:06 피고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였음. ⑩의료진은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필요하여 4일 후로 예약된 신경외과 외래 진료에서 뇌 CT나 MRI검사 여부를 상의하도록 설명하였음. ⑪20:45 체온이 34.2도로 측정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저체온 증상이 나타났고, 혈압 및 맥박이 정상 범위로 측정되자 핫백을 제동하여 온열요법을 실시하였음. ⑫21:35경 35도 이상으로 체온이 회복되었고, 2.3. 03:00 호흡수 50회/분으로 증가하여 폐음 청진상 수포음 및 쌕쌕거림이 확인되며, 산소포화도 94%로 측정되었음. ⑬산소포화도 수치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0.5L/분의 산소를 공급하여 20분 간격의 호흡기 치료 3회를 실시하였음. ⑭호흡기 치료 후 03:45 산소포화도가 96%로 측정되고, 04:50 호흡수 48회/분, 산소포화도 94-96%로 측정되었음. ⑮06:05 0.5L/분 산소 공급을 하였으나 호흡수가 50회/분으로 빈호흡이 계속되고 산소포화도가 91-92%로 급감하며 입술 청색증이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망아는 내원 당시 사레가 들리는 증상 이외에 신경학적 증상을 확진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그 증상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아에 대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이후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면서 산소공급과 벤토린 흡입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고, 기관 내 삽관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실시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으나 망아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점, 감정의 소견상 ‘위 응급처치 과정에 망아가 폐렴 등 악화로 갑자기 호흡곤란에 빠지면서 균혈증, 탈수, 대사상 산증, 저체온증 등이 동시에 나타나 그 처리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기도 내 삽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고, 기저질환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호흡곤란에 대한 응급처치가 완전히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한 점, 의료진이 망아에게 호흡곤란이 발생된 상황에서 심정지 및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모니터링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한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8가합53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