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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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944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약국에서 감기약(콘택 600)을 처방, 복용한 후 술을 마시다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후송 및 뇌수술을 받았으나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언니와 함께 2003.12.2. 새벽에 술을 마시다 뇌출혈로 쓰러져 ㅁ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다. ②ㅁ병원에 도착 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12.9. 심한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자인 피고로서는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약사법에 의하더라도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결함이 있는 의약품-페닐프로판올아민(PPA)이 함유된 감기약-인 콘택 600을 제조, 공급하였고, 또한 피고는 자신이 공급한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위 약품의 위험성이 발견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설명, 경고를 하고, 다른 대체의야품이 있는 경우 위험한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을 제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콘택 600을 복용하고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 내지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 판매자의 책임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살피건대, 출혈성 뇌졸중의 원인은 다양하고 음주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일반대중에게도 잘 알려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콘택 600에는 출혈성 노졸중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표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에게 망인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인 콘택 600을 복용할 당시 특별히 더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망인이 콘택 600을 복용하지 말도록 표시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이 콘택 600을 복용할 때에 콘택 600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04.4.28. 이전에 피고들이 제조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이 복용한 콘택 600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68644) ※진료과목 : 기타(약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