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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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9231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각종 백신 및 예방접종을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 DTaP 및 폴리오 예방접종을 한 후 수유 중 호흡정지 및 경직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으로 양쪽 시력 상실 및 청각 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5.13. 제왕절개술로 분만되어 출생 당시 건강상 결함도 관찰된 바가 없었다. ②원고는 6.15.부터 11.20. 사이에 피고 보건소에서 각종 백신 및 예방접종을 각 받았는데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③원고는 모와 함께 11.30. DTaP 및 폴리오 3차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피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진을 받은 후 간호사로부터 피고 제약사의 DTaP 백신 0.5ml를 근육주사를 맞고 경구용 폴리오 백신 0.2ml를 투여 받았다. ④원고는 12.1. 22:00 1회 구토를 하였고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고 12.2. 10:00경 잠에서 깨어났을 때 보채고 칭얼대었다. ⑤14:30경 원고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40-50cc 정도 먹었을 때 갑자기 울다가 숨이 막히고 몸이 경직되었다. ⑥14:40경 급히 원고를 데리고 ㅇ소아과로 내원하여 원고를 거꾸로 들고 몇 번 툭툭 쳤으나 울지도 않고 반응이 없자 119 응급차를 불렀다. ⑦원고는 14:47 응급차에 실려 15:10 ㅇ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양쪽 폐에서 수포음과 늑간 함몰이 있고 의식은 기면상태였다. ⑧15:15 산소를 분당 3l로 투여받은 후 15:30 이식이 돌아왔다. ⑨원고에 대하여 흡인성 폐렴, 열성 경련 등 소견으로 임원 치료를 하던 중 원고가 12.4. 항견련제 투여에 불구하고 경련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12.5.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원고는 ㅅ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양축 뇌후측두엽 실질 손상 등이 확인되었고 현재 위 뇌손상으로 양쪽 시력 상실 및 청각 장애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예방접종과 원고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흡인성 폐렴으로 경련발작을 동반한 기질적 뇌손상을 입을 정도인 경우 흉부 X선 촬영검사상 흡입성 폐렴의 증거가 관찰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원고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MRI촬영 결과 양측 뇌후측두엽 실질 손상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저산소 허혈성 뇌증, 혈액응고이상, 뇌혈관장애, 뇌졸중, 대사성 질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고에게는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검사 소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 DTaP 백신 접종 후에는 매우 드물기는 하나 급성 뇌증으로 뇌기능장애, 행동의식장애, 경련 등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예방접종 후 원고에게 나타난 뇌손상의 원인에 관하여 예방접종에 의한 개연성이 다른 의학적 이유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 뇌손상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속한다는 예방접종 피해조사소위원회의 전원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예방접종과 뇌손상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 의학적으로 위 DTaP 및 폴리오 백신 접종 후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급성 뇌증 기타 중추신경계 이상 증세가 초래될 수 있아고 아려진 점, 위 이상반응에 대하여 예방접종 이외에 흡인성 폐렴 등 다른 원이 개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예방접종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위 각 백신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당시 상당수의 이상반응 발생 사실이 보고되고 있었음에도 위 피고들은 결함이 있는 각 백신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백신 자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가사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폴리오 백신은 장내 면역을 유도하여 폴리오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드물게 백신에 의한 마비가 보고되고 있고 미국의 연구 결과 폴리오 백신에 의한 마비는 1년에 8-9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위 폴리오 백신의 설명서 기재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약품의 생산자가 그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함에 있어 설명서뿐만 아니라 포장지에도 그 부작용을 자세히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예방접종 후 담당간호사의 구두 설명 및 안내문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보건소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설명하여 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