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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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320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미결 수용자로서 고혈압과 당뇨병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저림 증세와 미리가 띵하고 마비를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소공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상지 근력약화 및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12.부터 **교도소에 미결 수용된 자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3.8. 약간 저림 증세가 있어 감기로 여기고 재판을 마친 후 16:30경 귀소한 후 사동 내에서 머리가 띵하고 한쪽으로 마비가 된다고 호소하였다. ③미결사 방장은 원고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껴 교도관에게 알렸으나 교도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방장은 원고가 마비가 계속된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자 3.9. 6:35경 다시 교도관에게 보고하여 의무과 숙직근무자가 6:40경 상태를 살핀 후 의무과로 동행하였다. ⑤당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80/120mmHg, 혈당 124였고,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 혈압강하제인 니페디핀 1캡슐을 설하 투여한 후 환자수용실에 입원 및 상태관찰 하였다. ⑥의무과장은 원고의 혈압이 8:40경 및 9:30경 계속 200/130mmHg으로 높게 유지되자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⑦피고병원은 원고를 문진한 결과 좌측 무력감 2일전부터 있었고 저린 증상이 당일 아침부터 있었다고 하여 MRI촬영 결과 소공 뇌경색이 관찰되자 혈류개선제 및 뇌기능개선재 등 5일간의 약을 처방하여 돌려보냈다. ⑧**교도소 의무과장은 원고들 병동에 입원시켜 혈압 및 당뇨약 이외에 항으고제 아스피린과 처방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⑨원고는 3.11. 피고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4주간의 안정가료 진단을 받아 3.14까지 매일 접견을 하였다. ⑩의무과장은 추가 처방 및 추적관찰을 위하여 3.14. 원고를 피고병원에 이송하여 뇌CT촬영 결과 우측 시상부 소공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⑪원고는 좌측 편마비가 심해지고 좌측 안면마비와 감각저하까지 보이는 등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⑫피고병원은 6주간 치료 후 재진을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입원 및 혈전용해제를 주사 치료하던 중 구속집행정지에 의한 석방 후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⑬원고는 현재 좌측 상지에 근력 약화 및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 등 후유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증상 호소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ᄁᆞ지 소공 뇌경색의 진행경과를 변화시킬 만한 치료법이 없어 혈전방지제가 뇌혈류촉진제 투여와 절대안정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는 소공 뇌경색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서 초기에 혈전용해제 등 치료로 호전시킬 수 없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머리가 띵하며 한쪽으로 마비되는 등 증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고 몇 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교도소 교도관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