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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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통증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354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목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통증크리닉을 받던 중 장비 오작동으로 화상을 입어 통증 및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목디스크가 있어 통증크리닉을 받기 위해 2003.9.8.부터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9.23. 통증크리닉을 받던 중 간호사가 특수의료장비를 잘못 다루어 사용하여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③원고는 화상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3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후 생긴 흉터부위 가려움증과 통증에 시달려 현재 후유증으로 혐오스러운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사전에 담당간호사에게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기초지식과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주의를 기울여 위 의료장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만약 오작동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장비의 작동을 즉시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 대처하여 상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장비의 작동 지시자인 피고는 의료장비에 대한 기초지식과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지시하고 위 의료장비의 오작동시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반흔 등 화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및 병원의 대표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908,67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