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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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합305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유병자의 구치소 구감 중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 편마비 증상을 보여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편마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자로 피고구치소의 의무관은 2010.5.28. 원고에 대하여 혈압측정 결과 210/140mmHg, 항고혈압제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 아스트릭스 1정을 처방하였다. ②의무관은 5.31. 혈압측정 결과 219/147mmHg, 항고혈압제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 분을 처방하였다. ③6.1., 6.7., 혈압측정 결과 처방은 따로 하지 않았고, 6.9. 혈압측정 하지 않고 항고혈압제 14일 분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6.11. 20:00경 구치소 내에서 왼쪽 편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ㅅ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중증 고혈압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구치소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자칫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구치소 측에서는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원고가 치료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 원고에 대한 고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위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렸는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 구치소에서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구치소 내 의무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좌반신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33.9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0% ④금액 : 184,720,53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366,380원 ②향후치료비 : 14,823,110원 ③보조구비 : 6,277,080원 (3)개호비 : 기왕개호비(18,482,480원)/ 향후개호비(165,034,800원) (4)책임제한 ①비울 : 50% ②금액 : 197,852,194원(395,704,38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 정도, 구치소 측의 과실 정도,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02,852,1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