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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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1940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81세 |
| 사건요약 | 요양시설 입소하여 생활 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진단 및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수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16. 16:20경 피고 시설에서 요양을 받던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일어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119구급차를 이용하여 M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상해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5.19.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5.26. 우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2016.2.14. 00수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입소자에 대한 주의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시설의 요양보호사 등은 입소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다가 입소자들이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갑자기 이동하는 경우까지 파악하여 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사고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낙상 사고 당시 망인이 거동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거나 망인이 이동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망인이 혼자 일어나도록 한 것 자체가 위 시설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알츠하이머형 노년성 치매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 저하로 2012.12.3.부터 2014.2.10.까지 P병원에서 신경과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치매는 중등도 이상으로 인지장애가 심하고 이상 행동이 빈번하여 2012.12.8.경에도 거주지에서 넘어져 우측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위 사고 발생 당시 만 81세였고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회복단계를 지나 1년 9개월 경과 후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인 역시 상세불명의 자연적 원인에 의한 자연사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시설에서의 과실로 망인의 우측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골절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요양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