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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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2가합470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급성장염 증세를 보여 약물 치료 후 증상 호전이 되자 산후조리원 입원하여 건강상태 악화되어 호흡정지 및 전신 청색증 발생하여 응급실 후송 및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5주 2일째 2001.10.6. 17:17 피고의원에서 체중 2.9kg의 여아(망아)를 출산 후 10.8. 퇴원하였음. ②원고는 망아와 함게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후 10.10. 망아에게 황달 증세가 보이자 다시 망아를 피고의원에 입원시켰음. ③10.11. 망아는 체중 2.4kg(출생당시 2.7), 수유량 380ml, 소변 5회, 대변 17회로 묽은 변을 3회 보았음. ④10.12. 체중 2.3kg, 수유량 300ml, 소변 5회, 대변 16회로 묽은 변 12회 보아 급성장염 증세를 보이자 소외는 갈락타제 등 장염약을 투여하였음. ⑤10.13. 체중 2.2kg, 수유량 360ml, 소변 4회, 대변 3회였고 대변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 ⑥10.14. 수유량 210ml, 소변 4회, 대변 2회였고, 10.15. 체중 2.25kg, 수유량 370ml, 소변 6회, 대변 4회였는데, 로타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음. ⑦10.16. 체중 2.25kg, 수유량 350ml, 소변 6회, 대변 4회이었고, 10.17. 체중 2.3kg, 수유량 140ml, 소변 3회, 대변 2회로 측정되었음. ⑧망아는 황달 증세가 호전되고 먹는 힘과 활동성이 정상으로 수유량과 체중이 증가하자 장염이 치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10.17. 10:00 퇴원하였음. ⑨퇴원 후 산후조리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망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진찰을 요구하였는데, 10.22. 19:00 입을 벌리고 숨쉬는 소리가 거철어지며 청색증이 나타나자 00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음. ⑩도착 당시 망아는 체중 2.17kg, 맥박 78회/분이었으나 호흡이 정지되고 동공이 확장되어 고정되어 있었으며 전신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음. ⑪망아는 심폐소생술을 1시간 동안 실시 받았으나 호흡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소외는 매일 아침 신생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망아가 저체중이고 수유량이 모자라며 청색증을 나타내는 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특히 신생아실 직원으로부터 망아가 활동력이 떨어지고 분유를 자구 토하며 피부가 검푸른 색으로 변하는 등 증세를 보이니 병원에 보내 진찰을 받게 하자는 건의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망아가 설사를 하고 활동력이 떨어지는데 망아에게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를 받아 망아가 탈수증 혹은 청색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산후조리원 입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산모의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신생아에 대한 관리책임을 인수한 소외로서는 원고에게 망아의 증상을 정확히 알리고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단지 망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만 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아를 방치함으로써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소외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탈수증은 산후조리원 입원 전 감염된 로타바이러스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여 재발한 급성장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0.01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8,348,61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1,339,447원(128,348,619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오빠(1,000,000원) ②참작 : 사건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부모(각 30,669,723원) (5)**합계 : 72,339,4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내과(산후조리원 입원 중 사건 발생, 편의상 기타로 표기함) ※관련 : 병합판결(의정부지법 2003가합5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