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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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3가단23497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병통치약으로 소개 받은 제품을 음용한 후 설사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들이 제조한 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받아 2012.4.24. 2병, 5.30. 1병을 각 구입하였음. ②음용하던 중 2012.7. 초순경부터 설사 증세가 나타나 7.23.부터 2013.3.10.까지 수시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제품 설명에서 여러 종류의 식물에 초산을 넣고 혼합하여 발효시킨 단순한 식초 제품으로서 의학적 효능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안에는 비소, 크롬, 백금, 은 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이를 음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제품 3병을 판매하여 원고가 음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제품은 단순히 의학적 효는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을 넘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안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음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위해식품인 위 제품을 음용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 정도,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 피고들이 저지른 위법성의 정도 및 내용, 원고의 연령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