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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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3나985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승모판협착증,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 등 진단 하에 승모판막치환술과 좌심방귀 폐쇄술 등을 시술받은 후 흉부에 발적과 열감 증세를 보여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MRSA 균이 검출되어 항생제 처방 및 수술을 받았으나 퇴원 수속을 밟던 중 다발성 뇌경색 및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경 경미한 뇌졸중이 발병한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2개월 전부터는 호흡곤란과 흉부불쾌감 및 흉통이 있어 ㅁ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1.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②내과 의료진에 의해 시행된 심초음파검사에서 승모판협착증, 승모판폐쇄부전증,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 등을, 심장핵의학검사에서 좌심방혈전증,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 협심증 등을 각 진단받았다. ③망인은 승모판막치환술과 좌심방귀 폐쇄술 등을 시술받기 위해 2001.1.15.경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여 심장 방사선동위원소검사, 관상동맥촬영술 등의 검사를 받았다. ④의료진은 1.22. 08: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망인에 대해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이후 망인은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심전도검사에서도 정상이었으나 1.22. 22:00경부터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고 항응고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1.23. 02:00경에는 시간당 200-250cc까지 출혈이 있자, 의료진은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⑥흉부외과 의료진은 망인이 1.24.경부터 흉부X선검사 결과 심방세동 증세가 있고 우측 상지가 우측 하지에 비해 약화되며 의식상태가 혼미하자 1.25.경 신경과 의료진에게 신경학적 이상 유무의 진단을 의뢰하였다. ⑦망인은 2.11.경부터 전신 통증과 전신 쇠약 증세를 호소하였고 2.12.경에는 무기폐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13.경에는 수술 부위인 흉부에 발적과 열감 증세를 보였다. ⑧의료진은 2.27. 망인에 대해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당구균(MRSA)이 검출되어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3.16.경에는 흉골을 절개하여 상처 부위에 대해 소파술 및 재접합술을 시행하였다.(3차) ⑨이후 망인은 더 이상 특이 증상이 없어 퇴원해도 괜찮다는 의료진의 권유로 5.10.경 퇴원하기 위해 퇴원 수속을 밟던 중 무맥박 및 무호홉의 증세를 보이면서 실신하였다. ⑩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5.13.경에는 망인의 뇌 부위에 대해 C.T.촬영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두엽 및 측후두 영역에서 다발성 뇌경색 증세가 진단되었다. ⑪이후 망인은 2001.5.16. 12:20경 중환자실에서 뇌경색, 패혈증,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감염관리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1, 2차 수술을 시술받음으로써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서 많은 수혈을 받고 많은 항생제를 투여 받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MRSA의 발병 가능성이 높았던 점, 이후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001.3.20.경부터는 망인에게서 더 이상 MRSA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MRSA에 감염된 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의 처치에 있어서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뇌경색 진단의무 소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0.11.경 내지 2001.1.말경 뇌경색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망인에 대해 M.R.I.검사 또는 C.T.촬영검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2001.5.경 발병한 뇌경색을 진단할 수는 없었는 점,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1.2.경 내지 4.경 사이에 망인에 대해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아급성․만성 뇌경색의 발병 사실을 진단할 수는 있었을 것이나 2001.5.13.경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병한 뇌경색으로서 망인의 사인이 되었던 위 급성 뇌경색의 발병 사실은 진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급성․만성 뇌경색은 특별한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위 1차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해 꾸준히 항응고제인 쿠마딘을 투약함과 아울러 프로트롬빈 시간을 측정하는 등 뇌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인 색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 부위에 대해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망인의 사인이 되는 급성 뇌경색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금원 3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1가합1932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