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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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138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승모판성형술을 받은 환자로서 승모판탈출증에 의한 승모판폐쇄부전증 및 협착 증상이 발생하여 승포판륜성형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언어장애 및 배뇨 등 활동 제한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승모판 균열으로 1987.경 승모판성형술을 받은 환자로서, 1994.11.7. 피고 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중증도의 승모판탈출증에 의한 승모판폐쇄부전증과 좌심실출로의 협착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원고는 1995.2.21. 피고 병원에서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대동맥밑 조직제거술, 승모판륜성형술을 받았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24. 흉부 방사선 검사를, 그 다음날 심초음파 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제2차 수술 결과가 양호하다고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2000.12.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주 숨이 차고 가끔 가슴이 조인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강심제인 Digoxin, 혈압강하제인 Cozar, 이뇨제인 lasix, aldacton을 처방하였다. ⑤의료진은 12.18. 원고에 대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원고의 승모판폐쇄부전증이 심한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⑥의료진은 2002.1.17.경 원고에게 승모판치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강심제인 Digoxin, 혈압강하제인 Cozar, 이뇨제인 lasix, aldacton을 처방하였다. ⑦의료진은 2002.6.19. 08:35경 원고를 전신마취하고 동맥혈가스분석을 한 후, 09:20경 피부 절개를 시작하였는데 09:45경 원고에게 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 ⑧의료진은 16:17경 원고를 체내순환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일단 체외순환기의 작동을 중지하였으나 원고의 혈압이 다시 35-50mmHg으로 낮게 측정되고 심실세동이 발생하자, 16:55경 체외순환기를 다시 작동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전기자극을 가한 후 혈압이 69mmHg로 회복된 것을 확인한 다음, 18:50경 체외순환기 작동을 중단하고 22:15경 수술을 끝마쳤다. ⑨수술 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언어․인지기능 장애 및 배뇨․활동 제한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2002.6.19. 08:35경 원고를 전신마취한 후 피부 절개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의 식도로 경식도초음파 측정기를 삽입하고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등 원고의 증상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에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초음파검사나 심장혈관조영술을 통하여 심실세동을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술중 수기상의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기록지에 이 사건 수술 중 출혈조절이 힘들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위 수술기록지는 시간 경과 순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위 문구의 기재가 이 사건 심실세동이 발생한 후 시행된 체외순환을 시작하였다는 문구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심실세동이 일어나기 전이나 그 무렵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혈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마취과 감정의는 마취기록지 상 이 사건 수술 중 다량의 수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심실세동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증상임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끝으로, 피고 의료진이 행하지 않은 검사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시행 여부에 관하여 전혀 재량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시행하지 않은 검사까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4가합656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