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611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심장수술을 받던 중 긴장성 기흉으로 심폐정지가 발생한 후 재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상태악화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6.경 ㅂ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을 위한 검사 중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병원에서 재차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7.28.경 심장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틀 동안 흉부 X-ray,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을 받았다. ③흉부외과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망인을 전신마취한 다음 7.30. 07:00경 심장수술을 시작하였다.(1차 수술) ④11:30경 수술을 마치고 보조의사들로 하여금 봉합 등을 하게 한 후 중환자실로 망인을 옮기는 도중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심폐정지 증상이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15:00까지 기흉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망인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⑥망인은 다량 출혈로 인하여 7.31. 10:00경 지혈을 위한 심장수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10.경 뇌사상태로 되었다가 2004.9.4. 저산소성 뇌손상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를 망인을 전신마취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는 경험이 적은 보조의사 등에게 수술 후 처리를 맡기고 수술실을 떠남으로써 위 보조의사가 망인의 양압 변화 등을 제대로 감시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 위 보조의사들은 기흉에 대한 의료지식이 박약하여 집도의가 수술실에 도착하기 전에 망인에게 기도압의 증가와 피하기종이 발생하는 등 초응급 처치를 필요로 하는 기흉이 발생하였음에도 만연히 망인의 증상을 기관지경련이라고 오인하여 그 즉시 기흉에 대한 대처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의 수술 직후의 처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결국 위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심방중격결손에 동반하는 증상인 양하부 폐 영역에 현저한 간질성 중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2세(교사) ③금액 : 449,035,667원/일실퇴직금(45,952,49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9,396,448원(497,988,16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2,212,763원), 자녀2(각 48,141,842원) (6)**합계 : 185,396,4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4가합1094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