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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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414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흉부대동맥류가 발견되어 대동맥치환수술을 한 후 고열 및 황달 증세가 나타나 다양한 검사 결과 장천공을 발견하여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 발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4.19. 01: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설사를 주증상으로 하여 내원하였다가 흉부 CT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크기가 7㎝ 이상인 흉부대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4.19. 촬영한 흉부 CT와 4.20. 촬영한 복부 CT상 소장에 혈류감소 등의 특별한 질환이나 이상이 없었다. ③의료진은 4.25. 전신마취 하에 망인의 흉복부를 절개하고 복부 대동맥 하단의 분지부 부분을 절개하여 인조혈관 원위부를 문합하여 연결하고, 대동맥에서 분지되어 있던 늑간동맥, 복강동맥, 상장간막동맥, 신동맥, 하장간막동맥의 각 분지를 인조혈관에 연결하는 대동맥치환수술을 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안정되어 4.29.에는 기도에 삽입되었던 관을 제거하였다. ⑤망인은 5.1.부터 5.3. 아침까지는 연하곤란식 등을 섭취하였는데, 연하곤란식을 섭취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설사를 하고, 소화불량과 전반적인 무력감을 호소하였으며, 복부팽만이 관찰되었으나, 특별히 복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⑥망인은 5.3. 01:00경부터 열이 37.7℃로 오르면서 발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37.4℃ 이상의 발열양상을 보였고, 전신에 중증도의 황달증세를 보였다. ⑦소화기내과 협진 결과, 망인의 황달의 원인으로 패혈증,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의 가능성과 약물 등이 제기되자 범발성혈액응고장애 검사, 혈액검사, 약물에 대한 검토 등 황달의 원인을 찾기 위한 다각적 검사를 하였다. ⑧호흡기내 의료진은 5.8. 망인이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은 낮고, 복부 CT 검사를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⑨의료진은 5.11. 망인에 대하여 복막천자로 복수를 배액한 후 다시 복부와 골반 CT를 촬영한 결과, 복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유리가스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⑩의료진은 5.15. 21:00경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 후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여 유착이 심하여 한덩어리가 되어 있던 복강 내 좌측 장을 변연절제 후 박리하였다. ⑪의료진은 5.24. 누출 부위 소장 일부를 절제하여 단문합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수술 후 폐울혈, 캔디다혈증, 전신성 혈관내 응고증, 급성신부전, 패혈증 등이 발생되면서 2006.6.16.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에게 시행한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의 경우 대동맥을 절개하여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동안 혈류공급을 체외순환기에 의존하는 관계로 수술과 관련된 사망률이 약 10 ~ 20%이고, 하지마비, 신부전, 복부장기 허혈 등과 같은 중요합병증 발생률도 10 ~ 20% 이상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기구 등으로 망인의 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여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중략)…, 위 의료진이 망인의 장천공 여부의 확진을 위하여 2006.5.15. 다시 복부 CT를 촬영하고, 장천공이 있음이 밝혀지자 지체 없이 응급개복수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06.5.15. 이전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장천공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의 장천공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2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7701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