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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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8나40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늑막염으로 진단 후 원인 확인을 위하여 늑막천자검사 시행 후 입원실로 돌아와 계속된 흉부 통증 발생하여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늑막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10년간 협심증과 고혈압을 앓아 오던 자로서 피고병원 내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6.2.22. 오른쪽 흉부에 통증을 느껴 X레이 촬영, 뇨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다. ②망인은 2.28. 04:00경 다시 같은 통증을 느껴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해 04: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일응 늑막염으로 진단하고 CT촬영, X레이 촬영, 혈액검사 등 결과 염증소견과 저산소혈증의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늑막천자검사를 마치고 입원실로 돌아온 22:30경 오른쪽 어깨와 우측 흉부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의 통증이 계속되자 3.3. 0:30경 진통제로 데메롤 30mg을 투여하였다. ⑥경과 관찰을 하던 중 03:00경 망인의 심장기능이 정지하여 의료진은 인공호흡, 심장맛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09:00경 오른쪽 늑막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진료를 담당했던 피고로서는 망인이 원래 심장질환이 있던 환자로서 그에 대한 X레이 검사시 늑막부위에 삼출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삼출액의 성질과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천자검사를 한 결과 붉은 빛이 도는 삼출액을 뽑아내었을 뿐 아니라 천자검사 직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중산소농도가 감소하고 흉부의 통증이 나타났으며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출혈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출혈여부를 진단하여 그 출혈상태를 확인할 경우 그에 대한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을 제때에 진단해내지 못하고 늑막천자검사시술 후 당연히 생기는 통증이라고 단정하고서 망인에 대하여 진통제 투여와 산소공급만으로 대처하면서 동료인 흉부외과 전공의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보게 하는 등의 조치밖에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출혈의 의심을 갖게 된 후에도 만연히 자연적으로 지혈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국 수혈을 하지 아니하여 심장질환이 있던 망인은 제때에 수혈을 받지 못하고 과도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피고들은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65,722,431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7가합3906) ※금액변경 : 63,838,335원(1심판결)-> 65,722,43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