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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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528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하 협착 진단 하에 전원 및 검사 결과 심실빈맥 및 심근병증 발생하여 심혈관조영술 및 알콜 주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실빈맥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11.10. 어지럼증을 느껴 00병원에 12.5.부터 12.14.까지 입원 및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하 협착 진단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995.5.말경 실신한 후 두통이 지속되어 5.31.부터 6.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이후에도 4-5회 실신하였고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등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1999.7.1. 알콜 주입술을 고려해 보기로 하여 7.8.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망인은 피고병원에서 8.6. 시행한 24시간 심전도검사 결과 심실기외수축 및 심실빈맥이 관찰되었고 심장수축검사 결과 도부타민 주사에 의해 중증의 좌심실 유출로 폐쇄증상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⑤의료진은 결과 확인 후 9.6. 망인을 입원시켜 조영제에 의한 콩팥기능 감소, 투석의 가능성, 과민반응으로 인한 두르러기, 오심, 구토, 부정맥, 실신, 사망 가능성 등 설명한 후 9.8.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알콜 주입에 따른 부정맥, 실신, 사망, 급사에 대하여 설명한 후 9.10. 11:45부터 13:20까지 좌심실 유출로 막고 있는 비후된 심장근육을 괴사시키기 위하여 100% 알콜 2.5cc를 주입하는 알콜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⑦알콜 주입술 시행 중 심실빈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율동 전환기를 10회 이상 사용하고 리도카인을 투여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이후 심실빈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정제를 투여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는데 14:00경 망인에게 1차성 방실차단이 발생하자 미다졸람 등 진정제를 투여하였다. ⑨의료진은 18:30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50mmHg로 떨어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 ⑩20:35경 다시 수축기 혈압이 50 내지 60mmHg로 떨어져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작동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망인은 9.11. 17: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알아보기 어려운 메모 형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상 구두로 설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급사는 현재의 망인의 상태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시술 당일 망인의 태도에 비추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는 부동문자로 작성된 동의서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상세한 구두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시술을 위한 검사가 시술 자체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알콜 주입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관상동맥 조영술의 합병증으로는 급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였으면서도 정작 알콜 주입술은 가벼운 시술로 이해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