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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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합4097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종격동 종양으로 입원 후 조직검사 결과 호지킨 임파종 진단 하에 항암치료를 받던 중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항암치료 거부 및 상태악화 되어 호지킨 임파종이 진행 및 폐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3.11. 종격동 종양, 상공정맥증후군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3.18. 조직검사를 위한 개흉수술을 실시한 결과 호지킨 임파종 Ⅲb기이고, 다른 장기로 전이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③의료진은 12차례에 걸쳐 ABVD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3.23. 종양내과로 전과시켰다. ④망인은 3.29. 제1차 항암제 투여를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계속 항암치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6.17. 제7차 항암제 투여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1. 항암제 투여를 받았는데 호지킨 임파종은 항암치료에 반응하여 줄어든 상태였다. ⑥원고들은 7.10.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에 대하여 수술동의서를 작성 후 망인을 흉부외과로 전과되었다. ⑦의료진은7.11.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늑골강 사이 피부를 2cm 가량 절개한 후 흉강경을 삽입하여 쐐기절제술을 시도하였다. ⑧의료진은 7.18.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고 객담 및 균배양검사를 의뢰하였고 항생제를 반코마이신, 이미페넴으로 교체하였다. ⑨균배양검사 결과 7.19. 메티실린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⑩망인은 7.20. 09:00 흉관을 제거한 부위에서 바람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흉부상사선촬영 결과 기흉과 늑막강 내 삼출액이 관찰되어 11:40경 흉관을 다시 삽입하였다. ⑪망인은 10.19.경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와 늑막강 세척으로 농흉과 기관늑막루 증상이 호전되었고 의료진은 다시 항암치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늑막유착술을 권유하였다. ⑫망인은 항암치료 중단에 따라 11.22. 호지킨 임파종은 더 커졌고 1998.3.27. 좌측 폐에 새로운 결절이 발견되어 종양은 더 커졌다. ⑬의료진은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⑭의료진은 3.29. 기관지늑막루 치료를 위해 근육성형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측의 거부하였고, 8.18. 호지킨 임파종이 진행 및 폐렴 등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항암요법 중인 경우 백혈구의 감소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가능한 한 자제해야하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치료방침을 변경하기 위해 꼭 검사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폐의 결절이 관찰되어 호지킨 임파종의 폐실질 침범, 진균에 의한 폐렴, 다른 악성 종양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에 따라 치료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폐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은 1997.7.10. 백혈구 감소증 증상을 보였으나 중성호성구 수는 백혈구 수의 70%인 1995개/㎣로 감염의 가능성은 적은 상태였고 수술 전 망인의 신체상태는 미국마취과학회 분류 중 2단계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폐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 시행과 관련하여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인정사실만으로는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이 불가능한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직검사를 받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누나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7,500,000원) (3)**합계 : 부모(각 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