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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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7806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 진단 하에 정맥절출술, 정맥발거술 등 시술 받은 후 피하혈종 및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하지부종 및 종아리 통증 등 호소하여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근위약 및 운동제한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B형 간염 항원 보균자로서 2001년 여름경 ㅅ중앙병원에서 좌측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정맥류가 재발되고 우측하지 정맥류가 발생하여 2003.7.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의 양쪽 다리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양쪽 다리 모두 정맥역류 증상이 있어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7.21.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척추마취를 한 후 양쪽 다리에 헐관내 레이저 치료, 공투시 전동형 정맥적출술, 고위결찰 및 정맥발거술을 시술받았다. ④수술 이후 원고는 피고의원에 입원 중 17:30경 우측 다리가 조금 당기는 증상이 있었고 19:00경 우측 종아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원고의 접착성 압박붕대를 풀고 수술부위를 관찰하였다. ⑤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피하혈종병변 소견과 근육내 혈종 소견은 없고, 교통정맥 부위에 소량의 피하혈종 소견이 있었다. ⑥피고는 교통정맥 부위 약 1-2cm 정도의 근막을 열어 삼출액을 배출하고 실리콘 배농관을 삽입한 후 피부봉합 하지 않고 느슨한 압박붕대로 창상부 드레싱을 시행하여 21:00경 탐색술을 마쳤다. ⑦7.22. 03:00경 원고는 다시 우측 종아리 부분의 압통을 호소하여 발가락과 발목은 움직이지 못하나, 무르프 엉덩이 관절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⑧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은 혈류 없이 막혀 있고 소복재 정맥은 수축되어 있었다. ⑨피고는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원고를 대형병원 전원할 것을 판단하여 직접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전원하고 의료진에게 원고의 상태를 설명하였다. ⑩7.22. 05: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원고의 우측 종아리에 종창 및 압통이 있었고 감각과 운동은 손상된 상태였다. ⑪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우측하지 상승체위를 취하도록 하고 혈소판 수혈 및 하트만 수액, 만니톨, 탄산수소나트륨,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⑫원고는 진통제 투여 등으로 인하여 일단 통증의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듯하였으나 7.22. 16:00경 다리의 부종은 계속하여 심한 상태였다. ⑬7.23. 09:00경 부종이 심한 상태이고 발바닥 쪽으로 타는 느낌이 있다고 하였고, 16:00경 우측 다리 부종 심한 상태이다. ⑭7.24. 이후 절개부위의 근육색깔은 호전되었고 7.29.경에는 종창이 많이 가라앉게 되었고 마이오글로빈 수치도 740ng/ml로 떨어졌다. ⑮7.29. 원고의 요구로 ㄱ의료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우측 종아리 부위 부종이 관찰되었고 여전히 감각과 운동이 없다는 소견이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구획증후군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구획증후군의 유력한 징후에 해당한다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위 의료진으로서는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즉각적인 감압을 위하여 근막절개술을 실시하는 등 구획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하고 이를 지연하다가 7.23. 18:30경에야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종아리 부분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구획증후군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이미 감각 및 운동손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는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퇴부(근육위축, 운동제한)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4,878,5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350,224원 ②향후치료비 : 6,154,11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4,619,583원(91,032,63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5,029,7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