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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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17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다리에 통증, 발적, 부종이 발생하였으나 구획증후군 진단을 위한 조직압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비골신경 손상 및 족관절 구축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있어 2006.11.1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20.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16:12경 수술이 끝나고 양쪽 다리에 압박 드레싱을 한 채 병실로 옮겨졌는데 양쪽 다리에 감각 및 운동기능이 없었고 17:50 우측 다리에 감각 및 운동기능이 없었으며 순환이 약한 상태였다. ③의료진은 21:02경 우측 다리의 압박 드레싱을 풀고 탄력 스타킹으로 대체하였으나 원고는 23:00경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11.21. 01:00경 혈압 190/120mmHg까지 올라가 소변 색깔이 갈색으로 변화하였고 여전히 다리에 통증, 발적, 부종이 있었고 좌측 족배동맥 맥박이 약하게 촉지되었다. ⑤의료진은 04:00경 원고가 좌측 다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04:10경 압박 드레싱을 푼 후 탄력 스타킹으로 대체하였다. ⑥의료진은 13:10경 원고의 좌측 다리 조직압을 측정하였고 14:00경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인산효소 수치가 48,916mU/mL로 비정상적 증가를 보였다. ⑦의료진은 구획증후군으로 진단 후 15:33경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영구적인 좌측 비골신경 불완전손상을 입어 족관절 구축 및 근력 저하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술 후부터 지속하여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소호하였고 2006.11.21. 01:00경부터는 혈압이 상승하고 소변 색깔이 갈색으로 변화하였으며 계속하여 다리에 통증, 발적, 부종이 있고 좌측 족배동맥 맥박이 약하게 촉지되는 등 구획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압박 드레싱을 신속히 제거하지 않았으며 즉시 구획증후군 진단을 위한 조직압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지난 15:33경에서야 구획증후군을 진단하고 근막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원고의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의 통증이 동반되므로 의료진으로서도 원고의 통증이 바로 구획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족관절 Ⅱ-1-a, Ⅲ-1-a) ②기대여명 : 24.62년/ 가동연한 : 65세(임원) ③노동능력상실률 : 26.29% ④금액 : 361,156,121원/ 일실퇴직금(52,297,99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48,072,470원(413,454,118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과실 유무 및 정도, 의료사고발생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기왕증, 제반사정 (4)*합계 : 258,072,4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