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나2922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심부정맥혈전증 치료를 위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후 뇌간내출혈 및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 중순경부터 오른쪽 다리 아래가 붓고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외래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06.11.1.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②피고 병원에 입원한 망인은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한 다음 혈소판 응집억제제인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11.2.에 정맥에 필터를 설치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이후 망인의 증상은 다소 호전되고 통증 역시 완화되었는데, 의료진은 11.4. 00:34경부터 혈전용해제 630만 단위를 10gtt의 속도로 투여하였고, 투여 중인 06:10경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④망인은 11.5. 11:12경 뇌출혈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뇌간내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들은 투여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 망인에게 부작용의 위험성이 큰 약물인 유로키나제(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서 정하여진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고도 그에 대한 경과관찰 역시 해태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각자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로금으로 4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