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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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1가합184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승모판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술 등 심장수술 종료 직후 출혈이 계속되어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 및 뇌혈류 감소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5. 흉부통증, 운동시 호흡곤란 등을 주증상으로 00병원에서 진료결과 수술 받은 것을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5.19. 방문하여 진료받은 후 5.29. 입원한 후 심장 수술을 계획하고 1달 가량 여러 가지 검사와 처치를 받았다. ③원고들은 7.8. 14:00경부터 22:30경까지 승모판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술 등 심장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다. ④7.9. 01:00경 종환자실 입실 중 망인은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담당의는 출혈이 계속되어 지혈이 안 되면 다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⑤원고들이 10:00경 다시 면회할 때까지도 망인은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혈액투석기를 달고 있었으며 의료진은 13:00경 심장보조기를 달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⑥망인에 대한 뇌CT 검사상 양쪽 대뇌반구에 다발성 음영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⑦원고들은 7.10. 13:00경 집도의를 처음 만나 사망 확률이 높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7.11. 15:00경 약물 투약이 중단되는 등 치료중단 처치를 받았으나 21:24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승모판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술 등의 심장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면 수술 도중에는 뇌혈류 감소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혈류를 유지하는 대혈관의 혈액 공급에 최대한 주의하고 수술 종료 후에는 과다출혈을 막기 위한 지혈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신기능 감소로 인한 체액과다, 폐부종으로 인한 저산소증, 삼박출량 저하로 인한 혈압감소를 막기 위해 면밀히 이상소견 유무를 관찰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신속하게 투석을 시행하거나 체외심폐기를 장착하는 등 수술 직후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 수술 중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뇌혈류 감소를 초래하고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에서 혈관의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신기능 저하로 인한 폐부종, 심박출량 감소로 인한 혈압감소 등 위중한 상황에서 만연히 투석 조치를 지연하는 등 잘못으로 환자로 하여금 전반적인 뇌혈류 감소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 및 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에 약 1달 이상 입원한 환자였고 특별히 응급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승모판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술 등 심장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 본인 및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진단 내용, 수술방법, 수술효과, 예후, 부작용이나 휴유증 등에 대하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입원기간 특별한 이야기도 없다가 만연히 수술 전날 오후에 갑자기 원고들에게 수술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망인과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 결국 망인은 위 의료진의 잘못이 경합작으로 작용하여 수술 도중 혹은 수술 직후 뇌혈류의 감소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 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이후 3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혹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불법행위책임 혹은 채무불이행칙임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213,777,72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