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6가합87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0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결과 및 조직검사상 폐암진단 하에 수술 후 폐암이 재발되어 폐상하엽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방사선치료 및 추적검사 등을 받던 중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 및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2.6.경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약간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고 폐암진단을 받게 되었다. ②망인은 수술 후 평소 개별화물 운수업을 하다가 2004.12.경 기침을 하면서 약간의 피가 나와 다시 기관지내시경 검사결과 폐암이 재발한 것을 발견하였다. ③망인은 2005.2.25. 폐좌상엽 절제 및 3.18. 폐좌하엽 절제 수술을 각 시행받았다. ④이후 7.29.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3개월 마다 CT 촬영 등 추적검사를 계속하였다. ⑤2006.7.18. 추적검사를 위한 CT촬영상 기관지 말단부분에 무엇인가 작은 것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⑥망인은 입원 첫날 각종 검사 등을 모두 받고 둘째 날 특별한 불편감 없이 병동 내를 보행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⑦7.19. 오후 5시 30분경부터 8시 45분까지 PET촬영을 마친 후 특별한 불편감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⑧7.20. 망인은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10:20경 검사실로 들어갔는데 11:40경 검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호흡이 멈추었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기관지 내시경 전에 기도경색 내지는 호흡정지, 심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지내시경 시술을 함에 있어서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응급기구 및 응급약품을 준비하지 않았다. 나아가 기관지내시경 시술 도중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진 준비를 하지 않아 즉시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병원은 호흡정지나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하여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심장 시술에 관한 전문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단지 기관지 내시경 도중 발생한 호흡정지 내지 심정지에 대한 응급처치를 즉시에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응급상황에 발생 이후 의료진이 응급의학품을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응급처치 시간을 놓친 사실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전 준비 소홀 및 응급 처치 지연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6,301,8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