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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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머236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폐렴 진단 하에 전원 및 CT NAB 검사를 실시한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4.12.부터 4.25.까지 00병원에서 치료 중 폐렴으로 진단 받고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전원 당일 입원 한 직후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이고 가벼운 기침 외 증상은 없었다. ③담당의는 망인에 대하여 CT NAB(흉부 세침 흡인 조직검사)를 실시 한 후 망인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몇 시간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CT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과를 기다려보지 않고 입원 직후 이 사건 검사를 서둘러 실시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검사의 위험성 및 그 부작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은 설명의무위반 책임이 있다. 또한 망인은 검사 직후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심근경색의 위중한 상황이 발생한 후에야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