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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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합13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승모판성형술을 받은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입원 및 검사결과 노후된 승모판을 교체하는 승모판막교체술을 시행받은 후 흉관 출혈 및 호흡곤란으로 개심술 시행하던 중 흉골 뼈조각이 관상동맥을 손상시켜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물건을 들다가 승모판막 힘줄이 파열되어 1988.9.경 피고병원에서 승모판성형술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14년이 흘렀다. ②2002.9.경부터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어 10.16. 피고병원 심장내과로 입원하게 되었다. ③입원 후 심장내과 전문의로부터 노후된 승모판에 의한 피가 역류하고 있어 재수술을 권유하여 망인은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11.7. 승모판막교체술을 시행받았다. ④수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7일간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⑤11.15.경 망인은 갑작스런 흉통 및 38℃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은 진통제만 놓아주고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⑥11.16. 13:00경 전공의는 망인의 가슴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흉관에서 피가 배출되었다. ⑦망인은 봉합사 제거 이후 계속된 흉통을 호소하였고 12시간 이상 경과 후 11.17. 새벽 4:00경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원고가 망인을 부축하여 침대 옆으로 내려오는 중 흉관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다. ⑧몇 분이 지난 후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이후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온 의사의 지시에 따라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개심술을 시행받았다. ⑨이후 망인은 수술실로 옮겨져 약 6시간에 걸쳐 응급수술을 시행받았는데 흉부외과 전문의는 심장이 약 30초 정도 멈추어 있었으나 머리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다는 말을 하였다. ⑩수술 후 퇴원을 눈앞에 두고 있던 망인은 갑작스런 대량출혈 이후 후유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가 2003.1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심장판막치환술을 위하여 흉골을 절개할 때에는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흉골의 일부가 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술 후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해 흉관을 삽입할 때에도 혈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한 위치에 관을 삽입해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부여된다 할 것인바, 피고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등은 망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로서 망인이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술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결국 수술 후 10일째 되는 2002.11.17. 망인의 부러진 흉골 뼈조각 등이 수술부위인 좌측 승모판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망인의 우측 관상동맥을 손상시켜 대량출혈을 일으키게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은 가슴부위 봉합사를 제거할 당시 망인의 흉관을 통해 많은 혈액이 유출되고 이후 망인이 심하게 흉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 결국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7,924,43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