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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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합13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종합건강검진 결과 흉부상사선검사상 정상판정을 받은 후 두통, 구토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우측 폐문부 흉선종이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신청인)는 2002.12.2. 피고(피신청인)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시행 결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진단 및 정상판정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피로감이 심하고 밤마다 수면 중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 두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 2003.8.23. ㅅ병원에 방문하였다. ③ㅅ병원은 흉부상사선촬영 소견상 우측 폐문부에 악성 종양인 흉선종이 발견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흉선종의 증상은 종양이 커져서 주위의 장기를 압박하거나 침윤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야 나타나는데 감슴의 통증, 기침, 객담, 호흡곤란, 상반신 특히 안면, 경부의 울혈, 부종 등이 있는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상 당시 무증상의 정상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ㅅ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흉부CT손견상 늑막으로 파종성 전이 등을 보이는 악성 흉선종으로 4기에 해당한 소견을 보였으며 흉선종 절제술 후 시행한 병리검사에서 침윤형 흉선종, 인접장기인 우측 상부 폐엽에 종양이 존재하는 3기에 포함되는 소견을 보였다. 진단결과 당시에 이미 흉선종 3-4기로 진행된 상태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23,430,62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