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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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523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교내에서 구타를 당하여 의원에 내원 및 진료 결과 단순 감기로 약물 처방을 받은 후 흉부 불편감,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 후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귀가 후 증상 악화로 119 구급대로 응급 호송 후 기관삽관 및 응급 심폐소생술 시행 후 검사결과 기흉으로 인한 심장마비 발생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16. 교내에서 또래 학생에게 머리, 가슴, 배 등을 구타 당하여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의원은 단순 진찰만 한 후 약물 처방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 문의하였다. ③며칠 후 원고는 흉부 불편감, 통증,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11.20. 피고의원을 방문하였는데 감기로 진단 및 약물을 처방받았다. ④원고는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숨차고 기운 없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다12.5.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기침, 콧물, 두통,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며 4일 분량의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⑤12.12. 원고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피고의원을 다녀온 뒤 귀가 후 화장실에서 코피를 흘린 채 정신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⑥18:12경 119가 도착하여 원고는 호흡도 맥박도 없는 상태였는데 18:22경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⑦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하고 앰부 배깅을 하면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을 투여하였다. ⑧18:36경 맥박이 회복되면서 심장기능이 되돌아 왔고 흉부 방사선촬영 결과 양측 폐의 긴장성 기흉이 발견되었다. ⑨19:03경 양측 흉관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며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하였다. ⑩이후 뇌MRI, 뇌CT촬영, 뇌파 검사 등 시행 결과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받은 후 긴장성 기흉, 폐부종, 저산소성 뇌손상 등 치료를 받았다. ⑪원고에 대한 양측 긴장성 기흉으로 인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이차적으로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내원 약 20일전 받은 흉부 타박상이 원인이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원은 원고가 교내에서 구타 당한 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얼굴 찰과상 정도로만 진찰하였고 단순 감기로 진단, 소염제, 진통제, 제산제 등을 투여하였다. 원고에 대한 검사를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의원의 진료를 받았고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하였다. 원고는 심폐정지가 발생하기 20여분 전 피고의원의 진료를 받았다. 당시 환의 증상은 호흡곤란의 전신 허약감,, 청색증 등 동반된 상태로 누가 봐도 병색이 만연할 정도로 전신 쇠약과 제반 증상이 심각하였는데도 피고의원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이전의 진료와 다른 바 없이 감기로만 진단하였다. 또한, 피고의원은 원고가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호흡곤란과 흉통은 주위하여 관찰하고 검사하여야 할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원은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고서 감기라 진단하였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와 경직, 연하곤란, 실어증 등 악결과는 피고의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원은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6,650,49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