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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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6가단1178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과거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의 발생 및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인공판막부전증 소견 하에 승모판막 재치환술, 대동맥판막 성형술 등 시행 받은 후 우측 비골신경마비 및 좌골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9. 13:00경부터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8.20. 00:39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배관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후 니트로글리세린 등 혈관확장제를 투여하였다. ③원고가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자 의료진은 01:41경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후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 ④01:45경 혈압 측정 결과 77/51mmHg로 저하되어 생리식염수 및 도파민 등 약물을 투여하였다. ⑤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인공판막부전증 소견을 보이자 02:00경 응급수술을 위하여 수술 동의를 받았다. ⑥02:40경부터 11:30경까지 약 8시간 50분에 걸쳐 전신마취 하에 승모판막재치환술, 대동맥판막 성형수술 등을 시행 하였다. ⑦수술 후 원고의 상태를 경과관찰 하여 양호하다고 판단 후 8.22. 병실로 전실조치 하였다. ⑧04:30경 원고는 오른 쪽 발에 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고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이기 어렵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⑨신경과와 협진 결과 수술 후 압박성 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약물을 투여하였고, 이후 원고는 8.30. 퇴원하였다. ⑩근전도검사 및 추적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9.9. 우측 비골신경마비를 주로 하는 좌골신경마비 증상을, 10.1. 우측 좌골신경마비 증상을 각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심장 수술 후 환자에게 비골신경마비의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신경마비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장시간 압박인데 의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는 없고 장시간의 마취 하에서 환자가 고정된 자세를 취하게 됨으로써 가해진 예기치 못한 압박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특히 총비골신겨의 손상은 외부의 압박만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저산소증, 혈압저하 등 다른 요인의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원고에게 비골신경마비 증상을 야기한 총비골신경의 손상도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행위 이외에 원고의 심한 저산소혈증 및 혈압저하 상태 등 위 비골신경마비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우측 종아리 후방 부위는 비골신경이 주행하는 경로가 아닌 점, 젤리 형태로 된 위 패드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신경마비가 발생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패드를 원고의 종아리 부분에 부착한 행위가 원고의 비골신경마비를 야기한 의료상 과실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수술 후 억제대 사용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인공기도를 삽관한 상태였던 원고에게 중요 의료기구의 이탈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의학적 판단 하에 억제대를 적용한 것이므로 위 의료진이 신체억제대 안전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중환자실에 입실한 원고에게 억제대를 적용한 이후 계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면서 원고의 상태에 따라 자세를 변경하고 억제대를 주기적으로 해제하는 등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하였는바, 단순히 원고의 체위를 2시간마다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