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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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5가단569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부 엑스선 검사결과 흉부 종괴가 발견되어 종괴 제거 수술을 시행하던 중 쇄골하동맥이 파열되어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3.4.24. 흉부 엑스선 검사결과 종격동 좌상엽 종괴가 발견되었다. ②4.30. 흉부CT 검사결과 신경종, 림프종, 섬유종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종괴가 발견되었다. ④의료진은 5.16. 조직검사 시행 및 수술동의서를 받은 후 5.27. 검사결과 방추세포종양, 저악성도로 나왔다. ⑤5.29. 흉부MRI검사를 하여 6.3. 검사결과 종괴의 크기가 8.3×6.7cm로서 상당히 큰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⑥6.3. 검사결과와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및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망인에게 설명하였다. ⑦망인은 6.4. 입원 후 기관지경 검사 실시하여 침윤 범위를 확인하였고 16:00경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⑧6.5. 08:45경 수술을 시작하여 종괴를 제거하던 중 종괴가 쇄골하동맥과 밀착되어 있어 종괴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11:10경 동맥 파열이 발생하였다. ⑨수술 중 쇄골하동맥이 파열되면서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19:13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흉부 종양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양성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악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 장기를 침범하였을 경우 비로소 증상이 발생하는데 증상이 발생한 후에는 수술이 더욱 어렵게 되는 점, 망인의 경우 종괴의 크기가 상당하였고 악성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위 종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망인의 종괴를 제거하다가 파열을 우려하여 종괴 전체를 제거하지 않고 동맥을 둘러싼 부분을 남기고 수술을 정리하려고 한 점, 파열의 발생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있지 않고 위 종괴에 의해 약해진 혈관이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열된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에 의해 이 사건 파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파열 발생 즉시 지혈을 시도하였고, 인공심폐기를 이용하여 쇄골하동맥의 파열 부위를 봉합한 점, 전혈 수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고, 혈소판 등 혈액응고물질은 사용 직전 해동을 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필요하여 농축적혈구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없는 점, 피고는 2013.6.5. 13:00경 농축적혈구를 사용하여 지혈을 시도하였고, 이후 혈액을 응고시키기 위해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시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파열 이후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피고1.로부터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및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설명을 들은 후 수술을 직접 결정하고 입원한 점, 원고는 수술 하루 전 망인이 불안해하는 관계로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피고에게 자신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유가족들은 조직검사 및 마취제 사용에 관한 동의서도 모두 보호자인 자녀들이 서명한 점,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망인이 직접 피고2.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위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