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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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합237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하여 프로포폴 및 펜타닐 정주 투여한 후 활력징후 저하되어 프로포폴 주입 중단하여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 등 처치한 후 정상 회복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7.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 방법으로 마취를 하기로 하였음. ②2:20경 수간호사에게 1% 농도의 프로포폴 40cc 등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잠시 수술실을 이탈하여 다른 진료를 보던 중 2:55경 수술실로 들어왔음. ③피고는 2:57경 같은 농도의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정맥에 투여하고 수술을 시작하였음. ④수술 시작 후 2:58경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낮아졌음. ⑤산소포화도 및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자 피고는 동공 및 호흡을 확인한 후 동공반사가 아주 작아 펜타닐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판단하여 프로포폴 주입을 중단하였음. ⑥항알레르기 약제 투여 및 구강인공호흡을 시작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삽입 실패한 후 3:03경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음. ⑦3:15경 산소포화도는 정상인 95%로 돌아왔으며 3:15경 119 구급차를 통하여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3:29경 ㅇ병원에 도착하여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원고는 도착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로 그 이후 현재 상태 변화가 없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저호흡 유발 및 저호흡에 대한 대처상 과실 여부 :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게 되면 심장기능이 회복되어도 뇌손상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로서는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80%까지 저하되고 저혈압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원고에게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응급조치가 미흡한 점, 피고는 원고의 저산소증 발생 이후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으나 그 술기가 미흡하여 기관내 튜브가 계속해서 빠지는 바람에 원고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저산소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응급처치상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2]마취과 의사의 부재 및 무면허 의료행위의 인정 여부 :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에 직접 참석하여 마취를 담당을 하는 편이 더 발람직 할 것이나, 프로포폴이 오직 마취과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될 수 있거나, 마취과 의사가 수술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취과 전문의를 참석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프로포폴 약제의 위험성과 원고가 고도비만이어서 그러한 위험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수면마취함에 있어 프로포폴과 펜타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마취방법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마취방법 변경에 따른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방법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프로포폴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원고가 입은 중대한 결과와 프로포폴의 부작용 등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프로포폴 마취로 인해 호흡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에 반대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있으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의 사정은 위자료 결정시 참작하기로 한다. [4]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를 ㅇ병원으로 옮기면서 수술을 위한 프로포폴, 펜타닐 주입 후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상황 등을 제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최초 척추마취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비만으로 인하여 갑자기 마취방법을 변경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혼수상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83,548,9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012,550원/약제비 등(16,458,494원) ②향후치료비 : 67,487,971원/소모품비(110,500,05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기왕(80,996,265원)/향후(351,814,853원) (4)기타 공제액 : 6,210,840원(장애연금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19,258,241원(1,038,516,482원×0.5)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543,047,4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