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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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2가합9191(병합)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갑상선암 진단 후 통원 치료 및 정기 검진을 받던 중 갑상선 우엽 종양절제 수술을 시행받은 후 이물감 및 통증을 호소하여 무통주사 및 경과관찰 중 호흡장애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0.경 갑상선 좌엽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에서 갑상선 좌엽 절제 수술을 시행받은 후 조직검사상 갑상선 암으로 진단 받았음. ②이후 통원 치료 중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는데, 2012.경 갑상선 우엽에서 새로운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4.26. 입원하여 4.27. 9:45경부터 12:45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목 이물감 및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4:56경 경막 외 자가조절진통 시술(무통주사)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는 17:20경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음. ⑤18:30경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특이변화가 없자 증상을 관찰하기로 하였음. ⑥망인이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여 수술부위 피 배출을 위해 삽입한 관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⑦19:34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간호사에게 산소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⑧20:16경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호흡장애가 계속되었고 1인실로 전실을 요청하여 망인을 전실 조치하였음. ⑨20:40경 호흡장애가 악화되자 산소포화도 및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의식을 잃었고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음. ⑩20:41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다시 피고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42경 당직의는 망인의 상태 학인 및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음. ⑪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며 상급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여 ㄷ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음. ⑫망인은 상태 호전이 없이 21:00경부터 21:18경 사이에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만연히 환자의 상태를 양호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하여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퇴근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 간호사들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조치 없이 만연히 퇴근하여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어 담당의로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망인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될 경우 담당의인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망인이 다른 의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간호사들은 거듭된 망인의 호흡곤란 호소에도 위 망인의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결국, 원고들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고 당직의 등 다른 의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망인에게 혈종 등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1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2,837,36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65,7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6,482,464원(45,603,08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당시 건강상태, 나이, 성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6,115,668원), 자녀2(각 24,077,112원) (6)**합계 : 118,695,0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