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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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5가합710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양측 갑상선 부위 종양이 만져지자 검사결과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를 의심하여 갑상선 전절제술 등 수술 후 호흡곤란 및 경부 통증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통하여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급성출혈 증상 발생하여 혈관조영술 및 혈관색전술 시행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6.8.경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이학적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에 따라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를 의심하여 경부 초음파검사, CT촬영 및 세침흡입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원고의 갑상선 좌엽에 약 1.9cm 크기의 백색 고형 종양덩어리가, 우엽에 1.5c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었음. ④종양 주변 혈관 및 흉쇄유돌근에 전이된 것이 확인되자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음. ⑤좌측 경부 임파절 Ⅱ,Ⅲ,Ⅳ,Ⅴ까지 전이되어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되었음. ⑥피고는 갑상선 유두암 및 경부 임파선으로 전이 진단하여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 계획하였음. ⑦6.17. 혈액응고검사 등 각종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 응고와 관련된 출혈시간(BT), 프로트롬빈시간(PT) 및 활성화부분 트롬보플라스틴시간(aPTT)은 정상으로 판명되었음. ⑧6.21. 피고는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하였는데,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좌측 회귀신경 400ml 1개 및 200ml 2개를 부착하였음.(1차 수술) ⑨6.22. 06:30경 수술 부위에서 피가 스며나오는 증상이, 08:00경 헤모박에 심한 출혈 증상이 각 나타났고 출혈 증상이 계속되었음. ⑩21:50경 호흡곤란 및 경부 통증이 발생하고 좌측 경부에 부종이 나타났으며 22:30경 부종이 안면 하부까지 확대되어 안면부 및 사지말단 부위 등에 청색증까지 나타났음. ⑪의료진은 기도삽관을 시도하여 실패한 후 재시도하여 기도삽관에 성공하여 22:40경부터 인공호흡기에 의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⑫22:43경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수술부위 출혈 및 혈종이 의심되어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⑬23:05경부터 6.23. 01:25경까지 재수술을 시행하여 갑상선 전절제술 시행 중 회귀신경 부위에 다수 혈종을 발견하자 전기소작기 및 지혈물질 등 사용하여 광범위 지혈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⑭수술 후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14:00경부터 급성출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출혈이 멈추지 않았음. ⑮피고는 수술 부위 재출혈 진단 하에 16:50경부터 20:10경까지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부위에 광범위 지혈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⑯지혈술 후 좌측 경부 부종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혈액응고이상으로 출혈 증세가 계속되자 6.24. 20:00경부터 경부 우측 및 경부 전반에서 부종이 증가되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음. ⑰피고는 출혈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원고를 혈관조영실로 이송하였음. ⑱6.25. 00:05경 원고에게 갑작스런 호흡곤란, 경부부종, 폐부종 증세가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급히 엠브 마스크 백 적용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⑲기도삽관 시도 중 목안 부종으로 인하여 기도삽관이 실패하자 신경안정제 투여 후 다시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마스크 백만 적용하였음. ⑳00:10경 기도삽관을 실시하고 앰브 마스크 백 적용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00:11경 원고의 심장박동이 멎자, 전기 충격을 1회 실시 후 심장 받동수 46회로 측정되었음. ㉑00:13경 앰브 마스크 백에 의한 인공호흡 도중에 복부팽창 증세가 나타나 기도삽관된 튜브를 빼내어 다시 기도삽관을 실시하여 산소포화도 95%까지 상승하였음. ㉒00:20경부터 01:50경까지 전신마취를 한 후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출혈지점을 찾아내지 못하자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여 혈관조영술을 종료하였음. ㉓기도폐색에 따른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이 의심되자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04:35경부터 사지경련 및 강직 등 증세를 보였음. ㉔06:20경 발작 증세와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07:45경 전신 발작 증세 등 뇌손상 증상들이 나타나자 항경련 및 뇌부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음. ㉕원고는 증상이 계속 되자 피고는 14:00경부터 16:10경까지 다시 혈관조영ㅇ술을 실시하였으나 출혈지점을 찾지 못하여 수술부위 중 일부를 열어 혈종제거술 후 수술부위 봉합을 하였음. ㉖6.28. 뇌 MRI촬영 결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진단을 받은 후 12.27. 뇌병변 1급 장애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의 원인이 되는 좌측 회귀신경 손상, 혈액응고이상에 의한 출혈 및 경부 부종 등 증상이 발생하여 지혈을 위한 2차 및 3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한 채 1차 혈관조영술 시행 전까지 점점 더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차 수술 직후부터 발생하여 점점 악화되었던 경부 부종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기도확보 및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기도합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5분 이내에 기도의 충분한 확보 및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출혈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1차 혈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도확보, 기도삽관 및 산소공급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기도압박이나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5분 이내에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2]혈관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 : 1차 혈관조영술을 중단하고 엠브 마스크 백에 의한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2차례에 걸쳐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목안의 부종의로 인하여 기도삽관에 실패하여 산소포화도가 더 떨어지자, 00:09경 마취과 의사를 급히 호출한 후 재차 기도삽관을 시도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심장박동이 멎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2회에 걸쳐 전기 충격을 실시한 끝에 겨우 심장박동수를 회복시키는 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여전히 46%에 증세가 나타나, 혈관조영실에 도착해 있던 마취과 의사로부터 삼관된 튜브를 빼내었다가 다시 기도삽관을 시도하여 성공한 후 인공호흡을 계속하자 비로소 산소포화도, 심전도 및 심장박동수 등이 정상으로 회복됨으로써 적어도 원고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한 후 8분 동안에는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피고는 1차 혈관조영술 직후 기도폐색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따른 뇌손상을 의심하고 협진을 시도하였던 점, 1차 혈관조영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사지경련 및 강직, 발작 증세 등 뇌손상에 따른 증세가 나타났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todrs 저산소증에 의한 호흡곤란 및 그에 대한 의료진의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진 등 피고들은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뇌손상 증세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뇌병변 1급, 사지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25,299,237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94,530,371원 ②보조구비 : 3,286,3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5인 ②금액 : 208,649,549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77,513,2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