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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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6가합32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수감 중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외부진료 허가를 받고 내원 및 검사결과 폐종양제거를 위하여 개흉술 중 종양이 폐조직과 유착이 심하여 수술을 포기하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원 조치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교도소 수감 중인 2005.3.4. 어지러움,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진료허가를 받아 3.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흉부 X-ray 및 CT촬영 결과 흉선종 및 적혈구 무형성 빈혈로 인하여 지속적 수혈과 종양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3.15. 구속집행 정지가 되어 3.30. 종양제거를 위하여 개흉술 시행 중 종양의 혈관분포가 왕성하고 종양이 주위 폐조직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음. ④촉진 결과 종양조직이 심막과도 유착되어 있어 종양을 제거하면 대량 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포기하여 중단하였음. ⑤수술 직후 피고병원은 00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던 중 5.19. 퇴원하였는데 6.1. 00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⑥망인은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7.15. 09:39 재생불량성 빈혈에 동반한 과립구 감소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후부터 수술 전까지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간기능 검사, 골수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흉부 X-ray 및 CT촬영 등 실시한 사실, 검사결과 좌측 가슴에 비교적 경계가 분면한 12×10×10cm 크기의 종양이 주위 폐조직을 누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다른 장기로 침윤이나 전이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사실, 흉선종의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절제가 원칙인데, 수술 전에 CT촬영 등 검사로 종양이 다른 장기로의 침윤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술적인 절제를 시도하게 되지만 최종적인 완전절제 가능여부는 수술시 외과전문의에 의하여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종양이 심장이나 폐 등 중요 장기에 유착되어 완전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술적인 절제는 시도할 수 없는 사실, 의료진은 수술 전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 수술로 인한 합병증, 종양이 혈관, 심장, 대동맥, 대정맥 등에까지 전이되었을 경우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았으며 수술 직후 종양이 예상과 달리 주위 조직에까지 전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자의 동의 후 수술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수술 시행하였다가 중단한 조치는 당시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2. 전원 조치 및 수술 후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쑬을 중단한 직후 망인과 보호자들에게 00병원에 조속히 전원하여 재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며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생화학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실, 망인은 전원을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의료진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기까지 한 사실, 피고병원은 망인의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전원이 늦어질 경우 망인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퇴원시키면서 망인에게 곧바로 전원할 것을 당부하고 그 동안 검사결과와 치료경과, 소견서를 제공하였으며 00병원 흉부외과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망인은 퇴원한 지 약 2주 정도가 지난 후에 비로소 00폅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전원에 따른 조치나 수술 후 치료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