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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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81717(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전도 검사상 빈맥 및 ST분절 상승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내막염으로 인한 감염성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응급개두술을 시행 받았으나 의식상실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심전도검사상 동성 빈맥과 ST분절 상승과 전방 손상이 고려되어 2012.6.19.부터 7.8.까지 피고1.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7.5.부터 피고2.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7.21. 심내막염으로 인한 감염성 뇌동맥류 파열로 의식을 잃어 응급개두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심내막염 내지 심장의 이상을 의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심내막염의 가능성이 낮은 불명열 환자에게 선별검사로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음은 인정되는바, 원고는 체온이 정상화 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자 외래로 경과 관찰을 계속하기로 하고 퇴원조치를 한 것에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당일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응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의료진에 원고를 즉시 입원하게 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악화시켰다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뇌동맥류 및 뇌경막하농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 원고에게 나타난 뇌경막하농양은 감염성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급성 뇌경막하출혈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중 이미 뇌경막하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뇌척수액검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감염성 뇌동맥류는 뇌출혈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어 진단이 쉽지 않은 점, 원고의 나이나 기저질환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사리 원고에 대하여 뇌질환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2.병원에 최초 외래 내원시 전신쇠약감 외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의료진은 불명열로 진단한 다음 임상증상, 혈액검사 결과 및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항생제 투약이 응급으로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발열 양상을 관찰하면서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적 접근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세균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는 등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적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던 점, 원고는 입원 이후 3일간 고열이 계속되고 혈액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발병소는 뚜렷하지 않으나 세균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험적 판단 하에 항생제 투약을 시작한 점,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 결과에서 심내막염의 원인균 중 하나인 헤모필루스 파라인플루엔자가 동정되자 즉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여 진단하기 위한 심초음파 검사를 예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일련의 치료 및 조치 과정은 현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진단 기준에 따른 조치로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뇌동맥류 및 뇌경막하농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적절한 방법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 배제하기 위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예정하였는바, 급작스럽게 원고의 심내막염으로 인한 감염성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 원고의 입원 초기 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항생제와 해열제 투여를 중단하고 발열 양상을 관찰하면서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적 접근으로 각종 검사를 한 것도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