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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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8가합1031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 진단 하에 도플러 초음파검사 및 대복재정맥 결찰술을 시행 후 대퇴정맥 파열 및 과다출혈 발생하여 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하지동맥폐색에 의한 좌측 족부괴사로 인하여 하퇴부 절단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15. 좌측 무릎 및 다리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의 권유로 수술을 받기 위하여 14:00 입원 후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③검사결과 특이상항이 없다고 하여 15:30 척추마취 하에 좌측 하지의 대복재정맥과 대퇴정맥이 만나는 곳에 대복재정맥을 결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16:00 대퇴정맥의 파열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긴급하게 수혈 등을 하면서 응급조치를 취하여 20:00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기관내 삽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음. ⑤수술 후 좌측 하지의 통증이 지속되고, 멍과 부종 등이 발생하여 좌측 하지 발가락 부위 감각저하가 계속되면서 색조 변화가 관찰되었음. ⑥좌측 족부괴사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는 12.21. 아침 원고를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이송 후 혈관조영술 통하여 좌측 족부괴사 등 진단 하에 12.21., 12.22. 2회에 걸쳐 동매, 정맥의 혈전 절제술, 하지동맥 재개통 및 대퇴정맥의 재건술 등 시행 받았음. ⑧수술 후 증상 호전이 없자 12.23.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하지동맥폐색으로 인하여 좌측 족부괴사 진단을 받았음. ⑨12.26. 좌측 하퇴부 절단술을 받은 후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현재 좌측 하퇴부 절단으로 인한 영구적 장해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도플러 초음파 검사결과 매우 빈약하고 하지혈관 상태가 정확하게 검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도플러 추음파 검사를 정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지정맥류로 진단하기 위하여는 혈액의 역류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도플러 초음파 검사결과상 정맥 내 혈액 역류가 있다고 볼만한 검사결과가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도플러 초음파검사 및 판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하지정맥류라고 볼만한 요인이 없음에도 하지정맥류라고 잘못 진단하여 원고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대퇴정맥 내에 많은 혈전이 있었다면 도플러 초음파검사상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검사결과상 대퇴정맥 내의 혈전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아 혈전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원고에게 하지정맥류라고 볼만한 요인에 없음에도 도플러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하지정맥류라고 잘못 진단하였고, 정맥 내 혈전 유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하기 못하는 등 진단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잘못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술부위의 혈관 및 심부정맥을 손상시키는 등 과실 여부 : 위 수술과정에서 대퇴정맥의 파열로 인해 원고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고가 수술과정에서 하지동맥을 손상시켰다거나 지혈 목적으로 수술 부위에 붕대 압박을 장시간 과도하게 하였다면 하지동맥폐색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3.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대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수술 당시 원고에게 생명의 위험을 받을 정도로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호흡곤란으로 기관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수술이 위급하게 진행된 점, 원고의 경우 좌측 하지 발가락의 감각저하 등 증상이 지속되었고 색조 변화도 있었으므로, 하지 동맥폐색을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경과관찰을 소호히 하여 이를 늦게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의 좌측 족부괴사를 늦게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상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진단을 잘못하여 부적절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대퇴정맥 결찰을 한 것이므로 Phlegmasia Cerulea Dolens(정맥폐색에 의한 조직괴사)에 위해 하지동맥폐색이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의 위 과실과 하지동맥폐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