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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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단105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 및 약물치료 중 가슴 불편감 및 가슴 통증 등 발생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 후 혈압저하 및 의식상실이 지속되어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년 동안 당뇨병과 협심증 치료 병력이 있고, 2016.11.24.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피고병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외래를 통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2018.6.11. 가슴불편감과 숨참 및 얼굴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7.11. 흉부 증상 경과에 따라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한 후 8.30. 10:20 우측 대퇴동맥을 통한 카테터 삽입 및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④시술 결과 20년 이상 앓아온 당뇨병으로 관상동맥의 석회화가 심하였고, 우관상동맥은 2016. 시술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막혀 있었음. ⑤좌전하행동맥 협착에 대한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관상동맥 석회화로 인해 수술 시간이 길어져 우관상동맥에 대한 추가 시술을 하지 못하였음. ⑥14:00 병실로 돌아온 후 9.1. 03:00 수축기 혈압이 80mmHg로 저하되고 09:00 수축기 혈압이 70mmHg로 저하되어 09:50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⑦승압제 노르핀을 투여하여 10:10 수축기혈압이 140mmHg로 상승하였는데, 16:00 의식이 기면으로 되고, 9.2. 01:00 수축기 혈압이 50mmHg로 저하되고 피부는 차고 축축해졌음. ⑧11:19 의식이 상실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도 현저히 내려가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⑨11:25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52 제세동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여 13:40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검사 및 치료상 의무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 전 좌전하행동맥 병변으로 혈관 촬영 검사상 원위부부터 근위부까지 전반적으로 90%의 협착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수술 전 진단과정과 관상동맥 중재술 결정은 적절하였으며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첨은 찾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있었고, 스텐트 삽입술 후 대각선지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원래 처방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복합제와 항응고제인 크녹산을 투여하면서 강력한 항혈소판제 아그라스타트를 주사하였고, 경과관찰 및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망인이 무맥성전기활동을 보이고 의식이 없어지자 앰부배깅을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응급조치과정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내과적으로 최선의 약물 치료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후 검사와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전원조치 의무위반 여부 : 망인의 경우 우관상동맥은 이미 완전폐쇄되어 있으며 대각선지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고 좌전하행동맥도 스텐트를 삽입했지만 원위부 미세혈관의 순환이 좋지 않아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로 개선될 가능성의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ECMO 처치는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이기보다는 심근경색에 의한 중증 심부전 상태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이고 ECMO만으로 예후가 좋아지지는 않으나 현재 중증의 심부전 상태에서 심장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ECMO로서 고려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하나이다라고 지재 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의 전원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전원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가 어렵다. 3. 설명의무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의 목적, 과정 및 방법, 위험도와 여러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