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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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경주 2018가단100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불안정 협심증 진단 하에 입원하여 심혈관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요골동맥 폐쇄가 의심되자 2차 시술을 시행 받았으나 의식혼미가 지속되어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거동시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 2017.3.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고 3.1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3.16. 망인의 우측 요골동맥을 통한 심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협착 소견을 확인 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1차 시술) ③시술 후 요골동맥 폐쇄발생이 의심되자 의료진은 3.17. 우측 대퇴동맥을 통한 심혈관조영술을 다시 시행하였음.(2차 시술) ④시술 후 일반병동으로 이송되었다가 15:50 중환자실로 이실 결정이되어 중환자실로 이실된 16:30 이미 의식이 혼미하고 양사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음. ⑤16:50 헤모글로빈 수치 7.8g/dl이었고, 혈소판 수치도 151000로 저하된 상태였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였음. ⑥산소 공급 및 수혈을 하였으나 CT 등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3.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2차 시술시 무리한 카테터 진입에 의한 혈관손상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2차 시술 당시 의료진이 2차례에 걸쳐 카테터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망인이 의식저하 상태를 보인 후 호전되자 다시 7차례에 걸쳐 카테터의 진입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2차 시술이 있던 당일 오전 망인이 일시적인 의식저하 상태를 보였고, 최고혈압도 80으로 측정되어 MRI검사를 추가로 하였으나 심작한 문제가 관찰되지 않고 의식도 호전되어 의료진은 망인이 저혈압에 따른 일시적 의식저하 상태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2차 시술 중 일시적인 의식저하 상태를 보였으나 의료진의 처치에 따라 망인이 곧바로 의식을 회복한 점, 이후 1시간 이상 시수을 받으면서 망인이 의식저하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2차 시술시 수차례에 걸쳐 카테터의 진입을 시도하였다는 점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2차 시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2차 시술 시 총 9차례에 걸쳐 카테터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점, 시술을 종료한 환자에게 의식이 있기는 하였으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은 적이 있고, 시술 당일 환자에게 의식저하 상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의는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한 것을 지시하였으나 망인은 중환자실로 이실된 것으로 보이고 중환자실에 이실될 당시 이미 의식저하 상태였던 점, 2차 시술과정과 2차 시술을 전후로 한 급격한 환자상태 및 생체징후 변화, 헤모글로빈 수치 변화, 지속적인 혈압감소에다가 중환자실로 이실되어 수혈 등의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저혈압, 활력 징후 이상 등 현상이 나타났다면, 망인에게 동맥 출혈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출혈이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CT촬영 등 추가 검사는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2차 시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2차 시술 후 나름대로 의료적 조치를 취하여 망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자녀7(각 2,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과 및 의료진의 과실 내용,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7(각 2,285,714원) (5)**합계 : 32,999,9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