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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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932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불안 증상 등을 호소하여 내원 및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2개월 동안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7.27.경 약 1년 반 전부터 기억력, 사고력 및 집중력이 감소하고 늘 불안한 증상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로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후 9.28.까지 정신과 병동에서 2달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할로페리돌 등을 처방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1999.경부터 2011.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진단 하에 ㄴ병원, ㅅ대학병원 등에서 수차례 입원치료, 외래진료 등을 받았고, 2012.경부터 ㅅ대학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아무런 장애 없이 건강한 상태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중 1994.경 머리 뒷부분이 조금 아프고 입이 벌어지는 증상이 생겨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당시 피고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없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경미하여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던 원고를 오진하여 잘못한 약을 처방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후 심각한 조현병 환자가 되었는바, 피고들은 담당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약물치료를 하는 과정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