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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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2655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하여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우측 편마비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던 중 낙상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뇌경막하 출혈 진단 및 응급개두술 등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경 뇌졸중이 발생하여 2013.7.경 교통사고 후 실어증 및 우측 반신근력저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 폐쇄, 뇌경색, 뇌실주의 백질 등 진단을 받았음. ②7.15. 혈전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G병원으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던 중 충동적 행동을 보여 10월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정신분열증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2014.1.13. H병원으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2014.2.경부터 재활치료를 거부하는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았음. ④4.21. 우울증, 실어증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뇌졸중 등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음. ⑤망인은 6.17. 07:00경 안전 바를 잡고 거동을 연습하던 중 상체를 드는 과정에서 잡고 있던 안전 바를 놓쳐 바닥에 등과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⑥뇌CT검사 결과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증상 호전을 보여 망인의 퇴원을 계획하였음. ⑦6.21. 15:30경 입원실 내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 및 뇌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음. ⑧의료진은 급성 좌측 뇌경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응급 개두술, 혈종 제거 및 경막성형술을 각 시행하였음. ⑨6.22. 06:00경 망인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망인이 자극에도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자 우측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⑩6.25. 발열 증상이 나타나 뇌CT검사 결과 뇌실내 출혈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음. ⑪망인은 중환자실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12.30. 19:40경 뇌실내 뇌내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입원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간병인 자결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00간병인협회를 탈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간병인은 보호자가 ㅅㅇ주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피고병원은 폐쇄병동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 두고 있지 않은바, 피고는 이미 망인을 간병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피고가 간병인협회 소속 여부 등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피고가 간병인협회에 소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입원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간병인협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공작물 책임 성립 여부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낙상위험환자인 망인을 폐쇄병동에 수용하면서도 입원실 바닥과 벽면 등 안전매트, 낙상위험환자를 위한 침대를 설치하는 등 최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 그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병원 시설 자체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망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사용자 책임성립 여부 : 피고병원은 폐쇄병동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간병인의 사용은 전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점, 망인은 입원 당일 의료진으로부터 간병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예정에 망인을 간병한 적이 있는 피고를 직접 고용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간병인의 업무가 피고병원의 입원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는 등 사용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2]피고 간병인의 과실 여부 : 망인은 6인실 병실에 입원하였는데 사고 당시 다수의 환자들이 비디오 시청을 위하여 병실 밖으로 나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망인을 혼자 두는 것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의료진에게 망인의 간호를 부탁하는 등 망인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망인을 병실에 홀로 두고 병실을 나갔던 점, 피고는 화장실을 가기 전 간호사에게 이를 알려 간호사로 하여금 망인을 관찰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간호사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웠고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사고는 피고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손해배상 범위 : 제1심판결 인용함.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5가합528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