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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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3가단828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알콜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 안정실에 입실 후 담당 직원의 감시 소홀로 인하여 창문 쇠 창살에 타월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알콜 중독으로 2010.5.경부터 피고병원에 반족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2.1. 입원하였음. ②안정실에 입실하여 16:00경 만취상태로 몸을 휘청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반복하였음. ③망인의 행동이 조절되지 않아 17:00경부터 사지강박의 처치를 받았는데, 2.2. 10:00경 회진 시 손떨림, 불안가 등 금단증상을 보였음. ④2.5. 06:40경부터 07:10경 당직 근무자가 안정실 앞 근무지를 이탈한 동안 망인은 창문의 쇠 창살에 타월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감시 및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후 사망 전까지 알콜 중독으로 인한 금단증상을 보여 왔고, 사망한 전날 밤에는 피고에게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담당의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계속적 관찰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자살고위험집단들 중 알콜 중독자들의 자살사망율은 여타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충동적인 자살시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중증의 알콜 중독을 앓고 있었던 망인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들로서는 적어도 1인은 안정실에 남아 망인의 상태를 관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피고들은 일반 병실 환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약을 배분한다는 이유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안정실에서 이탈함으로써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이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정실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탈 시간이 그다지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자살) ②가동연한 : 26.6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0,147,97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629,594원(43,147,972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연령, 성별,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2(각 8,014,797원) (5)**합계 : 22,629,5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