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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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1가합2738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정신질환 증상으로 개인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입원치료 중 옥상에서 옆 건물 지중으로 뛰어내려 척수손상, 요추골절, 하지마비 등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 환시, 환청,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상담을 받고 5.16.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5.22.부터 6.20.까지 ㅈ의원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 장애 1형으로 진단받고, 6.28.부터 11.10.까지 정기적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③2008.4.5.부터 5.6.까지 피고의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1차 입원) ④퇴원 후 ㅈ의원에 다시 5.13., 5.19., 6.2., 6.16., 6.30. 각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⑤7.12.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7.13. 옥상에 있는 화단 위에 올라가 옥상벽을 따라 그물망을 이용하여 옆 건물 지붕 위로 뛰어내렸음. ⑥사고 후 ㅈ의원에서 7.16., 7.25., 8.26., 9.23., 10.10., 11.7. 각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사고로 완전척수손상,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과 및 장 등에 상해를 입었음. ⑦8.14.까지 ㅈ대학병원에서 수술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은 후 10.11.까지 ㅎ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음. ⑧10.11.부터 2009.8.5.까지 ㅇ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토부에 욕착이 발생하여 8.5.부터 10.19.까지, 12.20.부터 2010.1.13.까지, 7.14.부터 7.21.까지, 8.18.부터 9.16.까지 각 ㅈ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조현병, 편집형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의 관찰 및 보호의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원 1차 입원 당시 원고는 160cm, 71kg이었으나, 2차 입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몸무게 64kg으로 살이 빠져 있어 수척해 보임, 4일 동안 잠 안자고 돌아다녔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2차 입원 당시 원고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입원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 등으로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므로 피고들에게 그에 비례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되는 점, 피고의원의 옥상에는 옥상 바닥으로부터 278cm 가량 높이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펜스 바로 앞에 설치된 화단의 높이는 약 60cm로 화단에 올라섰을 때 펜스 중간에 수평으로 설치된 쇠파이프에 발을 딛고 펜스에 올라설 수 있는 점, 사고 당시 펜스의 상단에는 사람이 넘어갈 수 없도록 방지하는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펜스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화단을 딛고 쇠파이프 위에 올라간 다음 그물망을 손으로 잡아당기면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어렵지 않게 되어 있던 점, 사고 당시 CCTV로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나 피고의원의 직원들은 원고가 건물 옥상의 펜스에 올라간 모습을 목격하고도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원고가 건물에서 뛰어내린 점, 원고가 사고 당시 옥상에 갈 때 의료진의 허가를 받았을 것임에도 원고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별도의 직원은 없었고 때마침 옥상 위에 있던 여성 간호사 1명이 원고의 행동을 보았으나 구두로 만류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피고의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옥상 산책을 허락했으면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고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혹시 모를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펜스를 기어 올라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려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원고 및 보호자가 주도적으로 폐쇄적인 병동을 거부하고 피고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손상(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과, 성기능 장애) ②기대여명 : 29.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3%(*기왕증 기여 : 37%) ④금액 : 261,045,58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831,763원 ②향후치료비 : 117,987,679원 ③보조구비 : 18,300,17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성 1인 ②금액 : 604,762,92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249,906,987원(999,627,950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재산상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69,906,9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