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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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94025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남편의 사망 소식에 의식을 잃은 후 불안정한 심피상태 및 자살을 기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하여 혼수상태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 뇌사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의 남편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2004.3.11. 상공에서 조종사고가 발생하여 17:00경 부대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②망인은 의식이 깨어나자 계속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면서 혀를 깨물어 자실을 기도하였다. ③망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되어 난폭해졌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고 테이블을 뒤집어 버리는 등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④3.13. 망인이 남편의 영결식에 참석하겠다고 하여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영결식에 참여하였는데, 계속 울면서 남편과 같이 죽겠다고 하였다. ⑤망인의 가족들은 피고병원에 망인을 입원 시키기로 하여 영결식이 끝난 후 17:00경 차량 이동 중 군의관이 진정제를 주어 쉬게 하였다. ⑥망인은 19:00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고 동행한 군의관은 당직의사에게 망인의 상태와 사용 약물 등에 대하여 약 15분 정도 설명을 하였다. ⑦21:00경 가족들은 피고병원을 떠난 후 30분쯤 지나 피고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망인이 속옥 끈으로 자실을 시도하여 심장 정지 및 심폐소생술을 하여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고 하였다. ⑧피고병원은 망인을 ㅍ병원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여 가족들은 ㅍ병원으로 차를 돌려 향하였다. ⑨22:00경 가족들은 ㅍ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기도삽관이 된 채로 인공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⑩담당의는 망인의 양쪽 동공이 열려 있고 혼수상태라 인공홉기 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⑪3.14. 01:00경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료진은 진찰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심하게 받은 상태라고 하였다. ⑫이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혼수상태였고 8.4. 07:40경 뇌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망인을 피고병원 의료진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 안에 두어 24시간 내내 철저한 감시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피고병원 정신과 병동 내에서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그 결과 망인은 목을 메고 자살을 한 이후에도 곧바로 발견이 되지 않아 한참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어 심각한 뇌손상을 받게 되었다. 또한 망인이 입원한 곳은 정신과병동이며 정신병동은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35,741,4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