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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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4185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신과 병동 입원 중 창문 방충망을 통하여 뛰어내려 뇌출혈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2.20. 피고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였는데, 12.23. 병동 건물의 창문 방충망을 통하여 뛰어내려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12.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병실 및 환자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60,099,2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8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