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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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단113560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던 중 뇌수두증으로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은 후 폐쇄병동에 입원 중 만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2014.6.24.부터 00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2.11. **병원에서 뇌수두증으로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②2015.1.5.부터 ##병원에서 뇌수두증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를 받다가 1.14. 기질성 뇌증후군, 치매 등으로 피고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입원치료 중 6.29. **병원에서 만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후 좌측 전두-측두-두정부에 경막하 활액낭종이 발견되었다. ④원고는 측두정부에 천공술을 시행 받고 물을 빼는 수술을 받은 후 10.4. 11:10 **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어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 등을 시행 받았다. ⑤이후 피고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은 10.13.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8.3.2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폐지결정은 4.6. 확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낙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점, 원고가 복용한 쿠에타핀정 50mg은 통상적인 사용량에 비하여 소량인 점, 담당 간호사는 환자들이 난간을 스스로 내리지 않고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난간을 내려놓는다고 진술한 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침상난간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5.10.4. 원고를 수술한 **병원 담당의사는 수술 전 CT상에 기존의 수두증으로 인해 수액이 차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었고, 외상성 경막외 출혈이 대부분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나 원고는 이전에 수두증 병력과 수술력이 있어 만성적인 출혈과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원고의 경막외 출혈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낙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더라도 출혈량과 환자 의식 상태를 지켜본 후 수술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 이후에 전원된 것으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