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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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5가합57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파킨슨병 질환자가 전신타박상을 입고 내원 후 진찰 및 검사 등 후 수액 및 진통해열제 주사 처방하여 경과관찰 중 전신 청색증 확인하여 활력징후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25. 파킨슨병 증상의 운동장애로 넘어져 엉덩이, 허리, 발목 등 전신타박상을 입고 자택에서 요양 중 4.27. 15:5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망인을 진찰 후 입원 조치하여 활력징후를 8시간마다 측정하고, 흉부, 엉덩이, 우측 발목에 대한 X-ray촬영 및 심전도, 전해질, 화학검사 등을 지시하였음. ③하트만액(3일분), 포도당 수액과 해열-진통-소염제 디크놀 1앰플을 12시간마다 주사할 것을 처방하였음. ④담당간호사는 망인에 대하여 하트만액 수액, 디크놀 주사와 타로펜 등 투약을 시작하여 망인의 흉부, 우측 발목 등에 대한 X-ray촬영과 형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⑤4.28. 망인의 체온은 07:00경 37.4℃, 11:00경 37.3℃로 상승한 채 미열 상태를 지속하던 중 저녁에 이르러 19:00경 38.3℃, 20:00경 38℃로 상승하였음. ⑥21:00경 디크놀을 1시간 앞당겨 주사하여 20:30경 우측 엉덩이 부분에 생긴 욕창 소독을 실시하였음. ⑦4.29. 체온이 00:30경 37.7℃, 06:00경 37.2℃로 미열 상태를 보이다가 저녁 19:10경 36.8℃로 다소 진정이 되었음. ⑧4.30. 체온이 00:00경 37.5℃, 02:00경 38℃, 06:45경 38.4℃로 다시 상승하였고, 디크놀 1앰플을 주사한 후 09:30경 아모라닉 1.2g, 네틸마이신 1앰플을 정맥 주사하였음. ⑨10:40경 39℃로 측정된 후 11:20경 39℃가 유지되자 디크놀 1앰플을 추가로 주사하였는데, 14:00경 39.2℃로 고열 상태가 지속되었음. ⑩얼음주머니와 물수건 처치를 하였으나 체온은 15:30경 40℃로 상승하자 타이레놀 2정을 복용케 하였고, 16:00경 40℃가 유지되자 티크놀 1앰플을 다시 주사하였음. ⑪16:30경 망인이 가래 끓는 소리를 1-2분가량 내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여 16:47경 도착한 피고는 전신 청색증을 확인하여 혈압, 호흡, 맥박 등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과 같은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질환 자체로 사망하는 일은 없고 파킨슨병의 내과적 합병증인 폐렴, 욕창, 요로감염 등 발생에 따라 사망하게 되는 것이며, 망인의 입원 기간 내내 망인에게서 파킨슨병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폐렴에 부합하는 임상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정도 또한 계속하여 악화되어 갔던 반면, 그에 대한 피고의 기왕의 진료 및 처치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면,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마땅히 위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의심해 보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증상에 관한 정확한 원인 규명 내지 진단을 위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촹영, 객담검사, 세균배양검사 등과 같은 기초적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투약, 수액 공급, 체위 조절, 객담 배출 등 치료를 시행하는 등으로, 폐렴 증상의 발현 및 악화로 인하여 망인의 생명, 신체, 건강상 위험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폐렴의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해 디크놀 주사, 얼음주머니 찜질 등 단순 감기 증상의 치료에만 주력하면서, 입원 당일 혈액검사 및 흉부 X-ray촬영을 시행한 외에는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임상 증상의 원인을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적절히 치료하기 위한 위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폐렴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는커녕 그 진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피고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3일만에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폐렴 증상이 불과 3일만에 급속도로 악화되어 피고들로서도 이에 적절히 대처할 시간이 다소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비율, 망인의 기왕력,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6,428,572원), 자녀2(각 4,285,714원) (6)**합계 : 2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