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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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4가단94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알코올중독 치료 중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혈종 등 진단 후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3.22.부터 피고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 오면서 48회 가량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음. ②2003.7.12. 09:30경 수 일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알코올치료센터에 입원하였음. ③7.10.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알코올중독 치료제인 아캄프로세이트 1일 6정, 항불안제로서 수면이나 근육이완 등 효과가 있는 로라제팜 1일 4mg, 소화제인 진트로이 1일 3정, 수면제인 라제팜 1일 1정씩을 투여할 것을 처방받았음. ④입원 중 7.12. 12:00경 점심식사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누워 있다가 17:00경 저녁식사도 속이 편치 않아 거부하였음. ⑤원고는 금단현상으로 불안해하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등 증상을 보이자 18:00경 로라제팜 4mg을 투여받았음. ⑥18:30경 다소 진정되어 잠이 들었으나 20:00경 잠에서 깨어난 이후 속이 불편해 하였는데, 7.13. 흥분된 상태가 계속되었음. ⑦원고는 17:30경과 23:00경 로라제팜 각 4mg을 투여하고, 23:00경 혈압 190/110으로 오르자 23:30경 다시 로라제팜 4mg과 혈압강하제 니페디핀 10mg을 투여받았음. ⑧7.14. 00:00경부터 간간이 몸을 뒤척이며 잠을 자덩 중 00:50경과 01:50경 신경이완제 할리페리돌 각 5mg을 투여받았음. ⑨이후 원고는 심하게 코를 골면서 계속 수면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11:30경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고, 12:00경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나 깨어나지 않았음. ⑩의료진은 15:00경 항고혈압제 아타칸을 투여한 후 15:20경 정신과 약물에 의해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⑪17:00경 혈압과 체온이 높게 측정되고, 통증 반응이 불확실하며 동공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음. ⑫두부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에서 3.3×2.6cm 크기의 경막하 출혈, 좌측 상부 후두부에 경도의 연부조직 부종 소견이 나왔음. ⑬원고의 증상을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으로 진단하고, 21:45경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뇌 손상과 관련한 어떠한 신경학적 증상도 보인 바 없고, 원고의 알코올중독 병력, 위 사고 전후한 원고의 행동조절의 변화 등에 비추어, 원고는 알코올중독으로 뇌가 위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위 사고로 인한 외력으로 말미암아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병원 간호사들은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외상이 매트가 깔린 병실 내부가 아니라 콘크리트 재질로 된 복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그의 주치의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외상을 가볍게 여겨 그로 인한 이후의 지속적인 의식장애 상태를 정신과 약물에 의한 단순한 수면 상태로 오인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고 당일 원고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다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간호사로부터 원고가 위 사고 이전과 달리 몸을 뒤척이거나 침대에서 병실 바닥 매트로 내려와 끙끙거리다가 다시 침대로 올라가는 등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점심식사를 위한 통증 자극에도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깊은 진정 상태에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직접 그를 깨워 문진을 시도해 보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의 의식소실 상태를 검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 및 동공 반사 소실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뇌출혈 발생을 의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뇌출혈의 발생을 적시에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뇌출혈의 확진이 지연되었고,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후유장해 등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외상성 급성경막하혈종의 신경학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의료진이 그의 뇌출혈 발생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3항) ②기대여명 : 28.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3% ④금액 : 26,898,56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24,730원 ②보조구비 : 705,016원 (3)개호비 : 15,658,83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9,977,429원(49,887,148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과실비율, 제반 사정 (6)*합계 : 14,977,4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