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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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08가합92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극성 장애가 있어 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외식 중 난동을 부리는 등 증상을 보이자 다시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어 1998.6.26.부터 2004.5.27.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2008.3.1. 17:00 외식을 하던 중 난동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칼을 휘두르는 등 양극성 장애 증상을 보였음. ③망인은 피고의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2008.3.5. 01: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면후호흡증 검사 및 조치에 관한 과실 여부 : 환자가 수면 중 코를 골거나 주간에 조는 증상이 있거나 과체중이라고 해서 바로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사실,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고 수면다원검사 후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경우라도 특수장비를 이용한 치료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의사들 사이에서도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는 않은 사실, 피고 등 의료진이 회진이나 간호 순회하였을 당시 망인에게 호흡이 억제되는 증상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입원할 당시 고도 비만 상태였던 사실,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코를 골며 잠을 잤고 낮에도 조는 증상을 보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여된 약물 중 심각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 계통의 부작용이 있어 사용에 제한이 되는 약물은 없는 사실, 약물의 적정 사용용량은 몸무게가 60-70kg인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몸무게가 117kg이어서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여한 약물 용량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을 우려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 망인은 종전에도 피고의원에서 총 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양극성 장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호흡을 약화시킬 정도로 약물을 과다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주의의무 해태 여부 : 일반적으로 방사선 촬영은 서서해야 하는데 망인이 피고의운에 내원했을 당시 진료에 협조를 하지 않아 의료진은 망인이 누운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도 비만 상태로 연부조직의 음영과 중복으로 오판독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방사선 촬영 결과에 폐와 심장에 경도의 울혈이 의심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방사선 촬영 결과상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수일 또는 수주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방사선 촬영을 다시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 나온 사실, 총 콜레스테롤의 정상범위는 130-320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정상범위는 66-178mg/dL, 중성지방 정상범위는 130-150mg/dL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정상범위보다 높은 것은 중성지방수치뿐이었고 중성지방이 500mg/dL이상일 때 약물치료가 필요하나 그 이하일 때에는 영양관리 및 운동을 통한 비약물적 치료가 효과적인 사실, 간호일지상 망인에게 운동을 격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지 예결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고도 비만상태에 대한 주의의무 해태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비만도를 검사한 일은 없는 사실, 망인이 일반 정신과 환자들고 함께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의 고도비만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응급처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일반병실에 있는 환자였지만 다른 환자들보다 주의하여 관찰하기 위하여 망인의 침대만을 간호사 스테이션 앞 복도에 두었고, 그 결과 소외가 정기적 간호 순회시간이 아닌 때에 망인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망인에 대하여 간호 순회할 수 있었던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소외는 망인이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 자리에서 망인에게 인공호흡과 심장맛사지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에게 망인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거나 신속히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사인이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의료진의 투약으로 인한 것이거나 망인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양극성 장애 치료방법이나 투여할 약물 및 약물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